제32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7년 1월 12일(목)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 회의실

■ 우상호 원내대표

오늘의 특징적인 사건으로 반기문 UN 사무총장의 국내 복귀와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특검소환이 있다.

반기문 UN 사무총장은 지난 10년간 UN 사무총장으로서의 활동에 수고하셨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외교관으로 UN 사무총장에 올라 10년 간 활동한 것은 대한민국 국민들의 자부심이기도 했다. 들어오셔서 잠시 잘 쉬시기를 바란다.

대선 출마 여부를 검토한다는 브리핑을 대변인까지 나와서 하시던데, 세계적인 평화의 지도자로 남아서 존경받는 삶을 사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다. 이 분의 삶의 궤적을 보면, 대선 출마는 존경받는 지도자로 남는 길이기보다는 정쟁에 뛰어들어서 오히려 이미지를 실추시킬 가능성이 있다. 안타까운 선택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충고 드리고 싶다. 진심어린 충고이다. 검증과 정쟁의 주인공이 될 이유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다.

우리나라의 지도자들은 어떤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가로 존경받다가 정치권에 들어와서 평생 살아온 삶의 이미지를 훼손하는 경우가 있다. 이것이 바람직한가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된다. 굳이 하시겠다면 뜻을 바꿀 수는 없겠으나 오늘 하루는 UN 사무총장으로서 고생하신 것을 격려하고, 수고하셨다고 인사를 드린다.

굳이 정치권에 뛰어드시겠다면, 민주당과 반대편에 서시겠다면 저로서도 상대를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해해달라고 양해를 구한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다.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에 소환된다. 안타깝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재벌대기업의 3세 부회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에 소환되는 일은 대한민국 자체로 보면 불행한 일이다.

미국에서 유학하고 제대로 된 선진 경영기법을 배워서 대한민국의 기업을 투명하고 건전하게 이끌어야할 의무가 있었던 재벌 3세, 미래가 촉망받는 젊은 경영인이 대한민국 정경유착의 역사를 극복하지 못하고 결국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되는 것에 대해서 본인도 엄중한 반성이 필요하다.

이를 계기로 정경유착의 고리를 확실하게 끊어내고 불투명한 기업 지배구조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 권력의 압박과 회유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려는 유혹이 있을 때, 삼성 내부에서 이것을 끊어낼 수 있는 내부감시시스템이 이렇게도 취약했다는 말인가. 차제에 대한민국의 재벌개혁이 반드시 관철될 수 있도록 올해를 재벌개혁의 원년으로 삼겠다는 약속을 국민께 드린다. 이재용 부회장도 특검에 진실을 밝히고 국민들에게 성실한 태도를 보여줄 것을 당부 드린다.

18세 선거연령 인하가 일단 제지당한 느낌이다. 안행위 법안심사소위를 만장일치로 통과했는데, 상임위 전체회의에 상정조차 못했다는 것은 그동안의 국회관행으로 볼 때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만약 새누리당이 이 법안을 통과시킬 생각이 없었다면, 법안심사소위 단계에서 저지했어야한다.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법안을 일방적으로 전체회의에 상정시키지 않는 행위는 거의 폭거라고 본다. 그동안 국회를 운영하면서 언제 이런 일이 있었는가. 일방적으로 날치기 통과를 시킨 것도 아니지 않은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식으로 항의한다. 국회 운영을 이런 식으로 한다면 어떻게 국회가 제대로 운영되겠는가. 즉각적으로 이 사안만 놓고 여야 간의 회담을 요구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새누리당과 바른정당이 정개특위를 구성해서 논의를 하자고 한다. 정발특위에서 6개월 간 이 논의를 했다. 지난 6개월 간 국회 정발특위에서 논의를 안 한 것도 아닌데 이제 와서 정개특위를 또 꾸려서 논의하자는 것은 지연전술이다. 18세의 우리 유권자들에게 투표권을 주는 문제가 다시 정개특위를 꾸려서 이야기를 해야 할 만큼 복잡한 이야기인가? 정치적 판단과 결단의 문제이다. 시간끌기용 정개특위 구성에 동의할 수 없다. 즉각적으로 여야 원내대표가 만나서 결단하자. 먼저 이 문제만을 논의하기 위한 수석부대표 간의 회담을 요청 드린다.

이 법안을 왜 통과시키지 않는지, 이유를 대야할 것 아닌가. 18세 유권자가 미개하다든지, 판단력이 없다든지, 어떤 이야기라도 하라. 이유를 대지 않고 안 된다고만 하는 것이 정당한가? 전세계 216개국이 18세에게 투표권을 주고 있다. 왜 우리나라는 안 된다는 것인지 새누리당과 바른정당은 반드시 국민에게 이야기해야 한다. 기구를 꾸린다는 것으로 피해나갈 문제가 아니다.

개헌특위가 원만하게 잘 진행되고 있다. 격려를 드린다. 그러나 너무 서두르다보면 제대로 의사 수집을 못하는 수가 있다. 어제 시민사회 분들과 만나서 대화를 했다. 시민사회의 의견을 받아주고 경청해달라는 이야기가 있었다. 자문기구를 꾸려서 헌법학자 등 다양한 의견을 들어달라는 요구도 있다. 신속하게 진행하면서 서두르되 밟아야할 절차는 반드시 밟아달라는 말씀을 드린다. 국민의 의견도 들으시고, 전문가들의 의견도 경청해 나가면서 다양한 형태의 절차를 밟아야만 개헌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다.

어차피 이 문제는 각 당의 의원총회를 거쳐야한다. 각 당의 의원총회에서 논란이 될 만한 사안을 미리 걸러주셔야 이후에 결정해나가는 과정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다. 36명이 합의하면 각 당의 의원총회도 하지 않고 통과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점을 염두에 두셔서 이견을 조율해나가는 노력을 최대한 성실하게 해달라는 말씀을 드린다.

원포인트 개헌 이야기가 잠깐 나왔다. 그것은 안 된다. 권력구조를 먼저하고 그 다음 것은 나중에 2년에 걸쳐서 하자는 말이 있다. 개헌을 두 단계로 나눠서 할 수는 없다. 법안도 그렇게 하지 않는데, 심지어 개헌을 두세 차례에 거쳐서 하자는 이야기는 자의적인 것 같다. 한 번 할 때 제대로 해서 몇 십년간 쓸 수 있는 헌법체계를 만든다는 생각으로 해야 한다.

아무리 급해도 누더기 개헌은 안 된다. 최대한 서두르되 꼼꼼하게 내용을 채워야한다. 앞으로 몇 십년간 대한민국을 이끄는 골격체가 되도록 해달라고 말씀 드린다.

■ 박완주 원내수석부대표

새누리당과 바른정당은 개혁입법에 응답해 달라. 여야 4당이 1월 임시국회에 합의했다. 1월 국회는 개혁국회여야만 한다. 개혁을 요구하는 민의를 받들어 국민의 명령인 사회개혁 과제들을 입법으로 화답해야할 의무가 국회에 있다.

우리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얼어붙은 국민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위로하기 위해 개혁을 약속했다. 새누리당과 바른정당도 마찬가지이다. 1월 국회를 열어놓고도 빈손에 그친다면 국민은 이제 국회를 탄핵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미 민주당에서 22개, 국민의당에서 22개의 개혁입법을 발표했다. 이에 대한 두 당의 화답을 기다리겠다. 대한민국의 고질적인 적폐 청산을 위한 개혁입법을 거부하는 정당은 절대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의 지지를 얻을 수 없다. 개혁을 외치는 국민의 명령에 새누리당과 바른정당이 개혁입법으로 응답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 드린다.

18세 참정권 확대에 대한 즉각적인 논의를 희망한다. 어제 선거연령을 18세로 내리는 선거법 개정안이 안행위 법안소위 의결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의 일방적 거부로 상임위 통과가 무산됐다.

참정권 확대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미래를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다. 민주주의 발전보다 당리당략이 더 중요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보수정당 스스로 ‘미래 없는 수구세력’이라고 선언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특히 법안소위에서 이미 합의한 법안을 전체회의에서 돌연 의견을 바꾼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 협치와 민주주의를 거부하는 것이다.

새누리당과 바른정당에 다시 한 번 요구한다. 18세 참정권 확대를 위한 논의를 즉각 시작할 것을 제안 드린다. 개혁정당을 표방하는 바른정당이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에 걸림돌이 될 것인지, 디딤돌이 될 것인지 결정하는 기로에 서있다. 민의를 받들어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달려가는 우리 당의 노력에 동참해줄 것을 촉구한다.

■ 홍익표 정책위 수석부의장

보건복지부가 지난 2013년 7월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 기획단을 꾸린지 3년 6개월이 지났는데 조금 있으면 건보료 부과기준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으로 전해지고 있다. 지난 2015년 1월에도 기획단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하루 앞두고 백지화를 선언한 적이 있다.

당시에 많은 국민적 비난을 초래했다. 특히 정부는 고소득자의 눈치를 보느라 국정과제를 백지화하고 이후에 궁색한 변명과 회피로 일관했다. 늦었지만 개편안을 내놓는다는 것에 대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당은 지난 4.13총선에서 공평하고 합리적인 건강보험부과기준을 마련하겠다고 국민께 약속드린 바 있다. 특히 이후 당 정책위에서 TF를 만들어서 소득중심 건강보험부과기준을 만들어 작년 7월에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제출한 바 있다.

우리당이 제시한 부과체계 개편의 기본 원칙은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피부양자와 같은 차별적 구분을 폐지하고 모든 가입자에게 공평하게 소득 중심의 부과기준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즉 소득이 많은 사람은 더 내고 소득이 적은 사람은 덜 내는 사회보험의 기본원칙에 부합하는 기준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정부가 직장과 지역가입자의 구분을 유지한 채 직장가입자 피부양자의 종합소득보험료 부과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종합소득 전체가 아닌 기준초과액에 대해서만 보험료를 부담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차별적이고 불합리한 현행 제도의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 채 미봉책 수준의 불과하지 않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소득에 맞게 내고 공평하게 부담하는 건강보험료 기준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정부에게 다시 한 번 촉구한다. 그리고 이 개편안에 대해서 시급히 해당 상임위, 야당과 협의를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

박근혜 정부 4년차 고용성적이 사상 최악의 낙제점이다. 어제 통계청이 연간 고용동향 자료를 발표했다. 지난해 실업자가 100만 명을 돌파했고, 특히 청년실업률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고용률 70%를 달성한다는 것을 주요 국정과제로 제시했던 박근혜 정부의 집권 4년간의 고용정책은 역대 정부, 대한민국 사상 최악의 낙제점을 받고 있다.

2016년 취업자 수 증가가 29만 9천명에 불과해 지난 2009년 경제위기 이후에 최저다. 특히 청년실업자가 전체 실업자의 43%에 달해서 청년들의 고용절벽이 매우 심각하다. 청년을 중심으로 전 세대로 확산되고 있는 고용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매우 시급하다.

정부가 결단하고 노사가 양보해서 70만개의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가계소득을 증가시켜 우리 경제를 정상화시켜야 한다. 특히 정부는 OECD 평균 고용 비율의 약 3분의 1 수준에 불과한 공공부문의 고용비율을 높여서 양질의 공공부문 일자리를 늘리도록 해야 한다.

우리사회의 미래인 청년들을 위해 기업이 양보해서 일정규모 이상의 민간 대기업이 한시적으로 청년고용의 의무를 지우는 입법적 방안도 논의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경제성장과 가계안정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당부 드린다.

세 번째, 한국의 외교적 상황이 매우 어렵다. 사면초가, 고립무원에 빠져있다. 최근 부산소년상 설치에 대한 일본정부의 강경대응, 사드 배치로 인한 중국의 경제 제제 및 안보위협, 그리고 트럼프 신행정부의 통상 압박 우려 등 한국의 외교상황이 대단히 어려운 지경에 처해있다.

이것은 지난 4년 동안 박근혜 정부와 사교와 개인적 친분을 이야기하면서 사교와 외교를 구분하지 못하고 국내정치와 외교를 뒤섞어서 비빔밥을 만들어 외교를 엉망으로 만든 적폐가 만들어낸 현실이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나. 철학과 원칙도 없는 박근혜 정부의 외교가 우리나라의 국격과 국익을 저 밑바닥까지 끌어내렸다.

윤병세 장관은 이에 대한 사과나 반성조차 없다. 박근혜 대통령과 임기를 같이 하고 윤병세 장관은 ‘오병세’ 장관으로 만족하시는 건가? 임기 다 채우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인가. 대한민국 외교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책임의식 하나 없나? 저는 이렇게 영혼 없이 관료가 장관직을 엔조이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국민적 반대를 무시하고 밀실에서 졸속으로 한일 위안부협상을 통과시키고 그로 인해 일본에게 도리어 외교적으로 공세를 받고 있다. 이것이 뭐하는 것인가. 소녀상 철거와 관련해서 이면합의가 있는지 여부를 정부는 감사원 감사 등 내부 감사를 통해서 분명하게 밝히고 관련자에 대해서 처벌해야 한다.

사드 한반도 배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위안부합의 등 우리의 외교안보 현실의 심각한 상황에 대해서 이 정부가 무원칙하고 졸속으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황교안 권한대행은 이 문제를 현재에서 봉합하고 중단한 채 다음 정부에게 이 모든 업무의 결정과 추진을 이양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국민의 안전과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서 역사적 책임과 시대적 사명감을 갖고 정부, 황교안 총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결단 내려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017년 1월 1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