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5차 긴급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7년 3월 1일(목) 오전 11시 30분

□ 장소 : 국회 당대표 회의실

■ 추미애 대표

어제 특검이 90일의 대장정을 마치고 사실상 마지막 브리핑을 했다. 마지막까지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다짐을 보면서 많은 국민들께서 박수를 보냈고, 국회에서는 특검 연장을 촉구했다. 국회는 내일 본회의에서 특검법 연장을 위한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어제도 정세균 의장께서 직권상정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셨으나, 특검 연장을 염원하는 국민들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주시길 바란다.

나라의 운명이 적폐세력의 국정농단과 헌정유린으로 백척간두에 서있고, 광장에서는 친박세력의 폭력내란 선동이 난무하는 지금이 국가비상사태가 아니면 뭐라고 할 수 있겠나. 국정은 대통령의 직무정지로 공백상태이고, 권한대행이 자기 멋대로 월권을 행사해 삼권분립과 법치주의의 근간을 훼손하고 있는 지금이 바로 국가비상사태가 아니고 뭐라고 하겠는가. 정세균 국회의장께 정중히 요청드린다. 내일 마지막 본회의에서 특검법안을 직권상정해주길 바란다. 직권상정으로 정의를 바로 세우는 명예로운 결단을 강력히 촉구한다.

롯데가 결국 사드 부지를 제공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국방부가 자신들의 졸속 추진과, 배치지역 주민들의 반발을 덮기 위해 ‘어린아이의 팔을 비틀기’로 얻어낸 부끄러운 결과라고 할 것이다. 더욱 놀라운 것은, 얼마 전 있었던 한·미 국방장관 회담 때 극비리에 대선 전 사드포대 배치를 합의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이는 차기정부의 재논의를 주장해온 우리당의 일관된 입장과 배치되는 잘못된 결정이라는 점을 다시 강조하면서, 국방부는 의도적으로 그런 것인지 그 진상을 밝혀야 할 것이다. 뭐가 있어서 가리려 하는 의도인지, 뻔히 알면서 일부러 그러는 것인지, 쐐기를 박는 이유가 무엇인지, 국익에 배치되는 결정을 한 배경에 대해 우리는 밝혀내겠다.

사드배치는 군사안보는 물론 경제안보라는 중대사안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신중에 신중을 기하자고 거듭 부탁드린다. 탄핵된 정권이 아닌 국민이 새롭게 선출한 다음 정권 아래에서 논의하는 것이 국익을 위해서나 국민을 위해서나 타당할 것이다. 국방부는 졸속으로 추진 중인 사드 배치에 신중을 기해 달라.

아울러 중국정부의 도를 넘는 보복조치에도 깊은 우려를 표한다. 외교문제를 외교로 풀지 않고 경제, 사회, 문화 등 민간영역으로 확장한다면 대국답지 않은 태도라 할 것이며, 국제사회의 비판을 초래할 것이다. 관영매체를 통한 막말성 위협과 단교를 운운하는 보복 경고는 한·중간 현안 해결에 전혀 도움 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강조한다. 중국당국의 자제와 인내를 촉구한다.

오늘 98번째 3.1절을 맞이했다. 헌법 전문에 등장하는 근대적 사건이 바로 3.1운동이다.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3.1운동에 의해서 건립되었다고 기술하고 있다. 3.1운동은 우리 대한민국의 숭고한 이념이자 근본 토대이다. 오늘 3.1절을 맞아 두 가지가 떠오른다. 하나는 독립운동과 국민통합의 상징인 태극기가 탄핵반대 친박집회의 전유물처럼 오염되고 있는 기가 막힌 현실이다.

둘째는 정작 친박정권은 국정교과서를 만들어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부정하는 건국절을 우리 아이들에게 주입시키려 했다는 점이다. 태극기 정신도 모르고 태극기를 시위도구로 이용하는 작태가 한심하다. 국민을 분열시키고 역사를 왜곡했던 대통령을 일방적으로 옹호하기 위해 친박집회에 태극기가 활용되는 현실이 참으로 개탄스럽다.

태극기의 본뜻은 위험에 처한 나라를 구하고 바로 세우고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를 염원하는 촛불민심과 맞닿아 있는 것이다. 오늘 제18차 촛불집회는 3.1절을 맞아 태극기의 정신과 본뜻을 제대로 되살리는 의미에서 태극기와 함께하는 촛불집회가 될 것이다.

■ 우상호 원내대표

어제 눈물을 흘리면서 지난 90일간의 특검활동을 평가하는 특검보를 보며 뭉클했다. “이제 다 죽었다”라는 마음으로 90일간 수사를 해왔다는 고백에 경건해지기까지 했다. 잘못된 국정운영 농단을 파헤치는 데 검사들이 ‘다 죽었다’는 마음으로 수사해야 하나 하는 자괴감도 들었다. 특검연장이 국회에서 처리되느냐 아니냐는 문제와는 무관하게 심각하게 우려되는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이번 특검수사 결과는 상당히 많은 수의 피의자가 구속되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 중에서도 상당수가 기소되고 있다. 그런 점에서 공소 유지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고 전해 듣고 있다. 만일 현재 파견된 수사검사들이 100퍼센트 검찰로 복귀하게 하면 사실상 공소 유지가 불가능하다는 위기의식이다. 수사를 잘해서 구속시키면 뭐하고, 기소하면 뭐하나. 재판정에서 공소 유지를 못하면 대부분의 피의자들이 무죄판결이 날 텐데, 그러면 고생해서 한 수사 끝이 허망해지는 것 아니냐. 지금 구속된 사람들은 국내 최고의 로펌에, 최고의 변호사를 고용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이제 유죄를 입증하려면 결국은 수사에 참여한 검사들이 공소 유지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수사에 참여하지 않은 검사들이 어떻게 유죄 입증을 하겠나. 그런 점에서 법무부는 특검법 연장과 무관하게 수사검사들의 상당수를 잔류시켜 공소 유지를 하도록 해야 한다. 만일 법무부가 지금 들리는 소문대로 수사검사 전원을 복귀시킨다면 이것은 교활하고, 교묘하게 이들의 유죄입증을 막으려는 음모라고 규정할 수밖에 없다.

지금 한 명의 특검, 네 명의 특검보가 어떻게 이 수많은 피의자들의 기소를 공소 유지할 수 있겠나. 이 점에서 특검이 요구하는 수준의 검사를 잔류시켜 공소 유지를 하도록 해야 한다. 특히 현행법상 이들은 앞으로 2개월 내 1심을 끝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재판에 임할 수도 없다. 어떤 경우엔 겹쳐지기도 할 텐데, 네다섯 명이 다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법무부가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길 바란다.

사드 문제와 관련해서 롯데와 국방부가 계약을 맺고 신속하게 후속공사에 들어간다고 한다. 원래는 국방부가 올해 11월에 배치하려 했던 것인데 갑자기 대선이 빨라져서 조기대선이 가능해지니 절차적으로 허둥지둥 서두르는 것 같다. 분명히 말씀드린다. 롯데 골프장 부지는 군용기지가 아니다. 미국에서 단순히 새로운 무기체계를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부지를 제공하는 것이다. 따라서 현금으로 제공하느냐, 현물로 제공하느냐의 차이는 있겠지만 분명한 건 대한민국의 재산을 미군 측에 공유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국회 비준사항이다.

사드를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는 것은 자유롭게 토론해서 결정해야 할 문제지만 민주국가에서 자기나라의 재산을 외국군대에 제공하면서 국회 비준도 받지 않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는 점에서 사드 찬반 논란을 넘어서 국회 비준 여부에 대한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 반드시 국회 비준을 거쳐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 문제를 이상한 궤변 논리로 오해하지 말라. 이렇게 한다면 앞으로 대한민국 국방부가 보유한 모든 군사용지는 무한대로 국회의 통제 없이 외국에게 제공할 수 있는 선례를 남길 수 있어서 대단히 위험하다.

홍준표 경남도지사께 한 말씀 드리겠다. 이분은 2심에서 무죄를 받았다고 갑자기 특유의 막말과 막가파식 언사를 시작하는데, 경상남도에 계셔라. 서울에서 다시 뵙고 싶지 않다. 이 분의 복귀는 막말, 어거지 정치의 재개를 의미한다.

오늘 임시정부 3.1절을 맞아 한 가지 다시 한 번 국민들께 강조 드리고 싶다. 작년 예산심의 때 정부는 반대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의 노력으로 임시정부 기념관을 서대문형무소 역사관 주변에 설립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했다. 임시정부의 법통을 강조하면서 임시정부 기념관이 국내에 지금까지 지어지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자화상이다. 그래도 오늘 더불어민주당이 순국선열들께 임시정부 기념관을 선물하게 되서 조금이나마 작은 보답을 했다는 보고를 드린다.

■ 김영주 최고위원

98년 전 오늘, 우리 민족은 일본 제국주의 압제에 항거해 “대한독립만세”를 외쳤다. 전국에서 불길처럼 일어난 3.1운동은 단순히 일제에서 해방돼 독립국가를 세우자는 것이 아니었다. 대한제국 왕조로 돌아가자는 것이 아니었다. 우리 국민이 나라의 주인인 민주공화국을 우리 민족 스스로 쟁취하겠다는 세계사적인 사건이었다. 그래서 3.1운동의 힘으로 세워진 임시정부가 정한 국호가 바로 국민이 주인이 되는 나라인 대한민국이었다.

국민이 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3.1운동의 위대한 정신은 정부 수립과 함께 우리 국민이 처음으로 만든 제헌 헌법에 명시돼 있다. 제헌헌법 전문에는 ‘우리들 대한국민은 기미 삼일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이제 민주독립 국가를 재건한다’로 돼 있다. 그리고 제헌헌법에서부터 87년 민주화운동으로 국민이 쟁취한 헌법까지 우리 헌법의 1조 1항은 변함없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였다.

탄핵 소추된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이 대한민국의 주인이라는 바로 98년 전 3.1운동의 정신과, 이를 이어받은 대한민국 헌법을 철저히 위반하고, 국민을 배신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국민 앞에 사죄해도 모자랄 판에 직접 작성했다는 헌법재판소 최후진술에서 파렴치한 변명과 거짓으로 일관했다. 일일이 언급할 가치도 없지만, 가장 중요한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다.

제가 박 대통령의 최후진술을 여러 차례 읽어봤는데 헌법이라는 단어가 단 한 차례도 나오지 않았다. 무려 반년 가까이 1,300만명이 넘는 시민들이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헌법을 위반한 대통령을 탄핵하라고 외쳤고, 국회가 국민의 의사대로 탄핵 소추를 의결했음에도 마지막 최후진술에는 헌법이라는 단어조차 찾아볼 수 없었다. 자신이 무엇 때문에 탄핵됐는지조차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20대 초반 어머니를 여의고 어렵고 아픈 시절을 보냈다는 등의 감상적인 변명으로 일관하거나, 심지어는 이재용이 구속돼 너무나 가슴이 아프다는 말까지 했다. 국민의 가슴을 찢어놓고서도, 이재용을 걱정할 여유가 있다니 놀랍다. 우리 국민 모두의 약속인 헌법을 위반하고 국민을 배신했는데도 국민과의 약속을 실천하기 위해 모든 시간과 노력을 쏟았다는 어처구니없는 변명에는 말문이 막힐 지경이다.

이제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단만 남았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께서 대한민국이 수호하고 발전시켜야 할 헌법적 가치를 제시하겠다고 말씀하신 대로, 헌재는 ‘국민이 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위반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인용해주실 것이라고 믿는다. 98년 전 3.1운동에서부터 이어져 온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 반드시 탄핵은 인용되어야 한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반역사적인 특검 수사기간 연장 거부로 아쉽게도 어제 특검의 수사기간이 종료됐다. 최근 박근혜 국정농단 공범 세력들의 행태를 보면, 박 대통령과 황교안 권한대행, 그리고 자유한국당이 국정농단 삼각동맹이라도 맺은 것 같다. 박 대통령이 국민과의 약속을 어기고 끝내 특검 조사에 응하지 않자, 황교안 대행은 이에 발맞춰 특검 연장을 거부했다. 그리고 짜 맞춘 듯 자유한국당은 야당의 특검 연장법안 처리 불가를 선언했다.

국정농단의 진실이 더 밝혀지는 것을 필사적으로 막으려는 국정농단 삼각동맹의 행태는 탄핵 이전 청와대를 중심으로 한 당·정·청의 폭주를 연상케 한다. 이들 국정농단 삼각동맹은 국민의 분노만 더 키울 뿐이다. 국민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박 대통령 탄핵과 함께 반드시 청산돼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국정농단 삼각동맹을 국민과 함께 무너뜨릴 것이다.

■ 전해철 최고위원

특검연장, 탄핵완성, 정권교체를 위해 야권이 힘을 모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당이 제1야당인 민주당에 대한 과도한 비판을 지속하고 있는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특히 탄핵과정에서 촛불민심의 목소리를 충분히 대변하지 못하고 주저하는 모습으로 비판을 자초한 국민의당이 황교안 총리 특검연장 거부가 ‘선총리 후탄핵’을 하지 못해서 일어난 일인 것처럼 호도하며, 민주당과 민주당의 특정 후보를 비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당시 국민의당과 박지원 대표가 주장했던 대로 선총리 임명 후 탄핵으로 진행됐다면, 총리는 바뀌었을지언정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은 구속된 김기춘 실장, 우병우 민정수석과 함께 여전히 국정을 농단했을 것이고 진상규명은 이뤄지지 못했을 것이다. 야당 역시 총리 추천과정에서 불협화음과 인사청문회 통과 여부 등에 대한 논란으로 국정농단에 대한 진상규명 요구는 사라지고 국회에 국정혼란의 책임이 전가됐을 것이다.

이처럼 국민의당의 잘못된 판단으로 탄핵과 특검이 제대로 되지 못할 상황이었음에도 이제 와서 민주당과 특정 후보 탓을 하는 구태정치에 국민은 실망하고 있다. 지금의 정당지지도와 대선후보 지지율이 이를 반영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국민의당은 다른 야당을 공격해 존재감을 보일 것이 아니고, 자신의 당내 분란을 해소하고 다른 야당과 협력해 나가는 것이 국민의 지지와 사랑을 받는 가장 빠른 길이라는 것을 말씀드린다.

홍준표 지사에 대해 하나 더 추가로 말씀드린다.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홍준표 지사의 발언은 정치인이기에 앞서 한 인간으로서 자격이 있는지를 의심케 할 정도로 충격적이며 개탄스럽다. 노이즈 마케팅으로 자신을 알려왔던 홍준표 지사의 막말은 익히 알려져 왔지만, 이번 발언은 용서할 수 없는 행위이다.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이고,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이며, 이 발언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홍준표 지사는 이런 발언을 할 자격도 없다.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고 하지만, 아직 대법원 판결이 남아있다. 경남기업의 부사장이었던 윤승모씨는 성완종 회장의 지시로 홍준표 지사에게 1억 원을 전달했다고 진술했는데, 윤승모씨는 자신의 진술로 자신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감수하면서까지 사실을 폭로했다. 홍 지사는 자신에게 면죄부가 주어졌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미 도지사로서의 권위와 도덕성 역시 상실했다.

이번 막말은 그의 인격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이며, 이런 후보가 여당의 대선후보로 거론되는 것 자체가 국민에 대한 모욕일 것이다. 홍준표 지사는 극히 소수인 극단적인 지지자들의 감정을 자극해 국민의 분열을 야기하며 자신을 부각시키려는 낡은 정치를 즉각 중단하고 자기반성부터 해야 할 것이다.

■ 이형석 최고위원

최고위원 여러분, 반갑다. 광주광역시당을 맡고 있는 이형석이다. 권역별 최고위원제 덕분에 합류하게 됐다. 추미애 대표, 우상호 원내대표, 많은 최고위원의 노력 덕분에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급상승하고 있고, 제3기 민주정부를 수립할 수 있는 탄탄한 길로 가고 있는 것 같다. 더불어민주당이 반드시 정권교체를 해낼 수 있는 수권정당이 될 수 있도록 힘을 합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2017년 3월 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