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7년 3월 16일(목)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우상호 원내대표

‘중국 측에 경제보복 조치들이 지나치게 과하다’고 말씀드린다. 롯데마트 안에서 물건들을 훼손하는 여성이 나타났고, 중국여행객들의 한국 방문이 급감해서 국내 여행사의 타격이 심각하다.

중국 당국에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다. 아무리 사드 배치에 불만이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대한민국의 경제인들, 일반국민에게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 근본적 고민을 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한·중관계가 더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 사드 문제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는 방식에 있어서 이런 식의 경제 보복조치는 아닌 것 같다는 점에서 이 보복 조치들을 철회할 것을 공식적으로 요구한다.

이 문제로 인해서 받을 대한민국의 경제 타격으로 대한민국 국민들의 중국에 대한 인식이 급격히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한다.

대한민국도 아직 부지 정리도 안됐는데 무기부터 들여오는 조급성을 중단해야 한다. 다음 정권에 넘겨서 다음 정부가 중국, 러시아와의 대화를 통해서 사드 배치를 추진할 수 있도록 여유롭게 접근해야 한다. 이 문제를 더욱 더 주변국가의 관계가 악화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다시 강조한다.

결론적으로 ‘대한민국 정부는 사드 배치를 일시중단하고 중국도 지금 진행되고 있는 보복조치를 철회해 달라’고 요청한다.

전경련이 아직도 이렇다 할 개혁조치를 내놓지 않고 있다. 이 가운데 그만둔 이승철 부회장이 20억 퇴직금을 받은 것도 모자라서 상임고문 자리와 상당히 큰 금액의 격려금을 요청했다고 한다. 부글부글 끓는다.

자기 때문에 전경련이 해체될 위기인데 돈을 더 달라고 하고, 자기에게 기사와 사무실이 달린 상근고문 자리를 내달라고 하니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싶다.

이승철씨는 사법처리 대상이 아닌지 애매하다. 전경련 해체와 그에 따른 후속대책이 왜 이렇게 안 나오는지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전경련은 해체되어야 한다. 이승철씨 자리를 만들어주는 단체여서야 되겠는가. 조속한 입장정리를 요청한다.

‘정유라씨가 정치적 망명을 고려하고 있다’는 기사를 보고 이런 코미디가 있나 생각했다. 입시부정 사범이 정치범인가? 대한민국의 국격을 망가뜨리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정유라, 최순실 때문에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재벌총수가 구속됐고, 본인의 입시부정 때문에 명문사학이 쑥대밭이 됐는데 본인이 정치범을 자처하며 정치적 망명을 하겠다니 있을 수 없는 이야기다.

덴마크 수사당국에게도 정식으로 이야기한다. 시간을 왜 끄는지 모르겠지만 입시부정사범 정유라를 조속히 대한민국으로 인도해 주시기 바란다.

■ 윤호중 정책위의장

미 연준이 금리를 0.6%인상해서 기준금리가 1%가 됐다. 이렇게 되면서 우리나라의 기준금리와 0.25%차로 격차가 줄어들었다.

그러나 한국은행 기준금리와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 격차보다도 더 걱정해야 될 일이 있다. 그것은 한국은행 기준금리와 시중금리의 차이다.

최근 미국 금리인상이 예고되면서 시중금리가 급격히 오름세를 타고 있다. 이것은 1,340조를 넘어서는 가계부채의 이자부담을 늘리는 안 좋은 소식이다.

한국은행이 갖고 있는 시중금리에 대한 영향력과, 한은이 금리를 통해서 경기를 조정해온 영향력이 약화되는 것을 우려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본다.

한은이 그동안 가져왔던 저금리 기조를 통해서 국내경기의 활성화를 꾀해왔다면 그 영향이 계속 지속될 수 있도록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인가 깊이 고민해봐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내일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한국을 방문해서 윤병세 외교장관과 한·미 외무장관 회담을 한다. 당연히 트럼프 신 행정부와의 관계 설정과 사드문제를 다루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외무장관 회담을 마치고 나면 틸러슨 장관은 중국으로 건너간다. 중국에서 주말에 미·중 간 외교장관 회담을 하게 될 예정인데 윤병세 장관은 반대로 동남아 순방을 나선다고 한다.

대북 압박을 위한 동남아 외교를 하겠다는 명분이다. 지금 우리 외교장관이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사드 배치, 그리고 거기에 따른 중국의 경제보복 문제를 놔두고 중국과의 대화를 미국 국무장관에게 부탁하고, 동남아로 가는 것이 맞는 것인가. 다시 한 번 생각해야 한다.

우리 외교부가 다른 나라의 외교장관에게 우리의 운명을 맡길 게 아니라 직접 나서서 중국과의 대화를 해야 될 때가 아닌가 검토해보기 바란다.

아울러 사드 배치문제는 국회 비준 동의를 통해서 결론을 내리는 것이 국내외의 압력과 갈등을 해소하고, 우리 안보주권을 바로 세우는 일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표명한다.

우리 사교육비가 심각하다고 한다.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25만 6천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박근혜 정권 4년 동안 월평균 사교육비가 계속 증가해서 총 규모가 18조원을 넘어섰다고 한다. 최상위가구와 최하위가구 간의 격차가 정권 초 6.4배에서 8.8배로 크게 늘었다고 한다. 교육양극화가 심화되었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사교육비 경감과 교육 양극화 해소를 위해 근본적인 대책을 발굴해나갈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학부모와 학생들의 고통을 덜어드리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학교가 기초학력을 책임지는 ‘(가칭)교육의 기초생활보장법’을 제정해서 공교육을 혁신하고, 온종일 마을학교를 통해서 예체능 교육까지 공교육이 책임지는 정책을 마련 중에 있다.

어제 홍준표 경남지사가 ‘보수 세력의 스트롱맨이 필요하다’고 했다. 혹시 본인이 얼마 전까지 기업에 빨대를 꽂았다는 의혹으로 재판을 받아왔다는 사실을 잊은 것은 아닌가, 그런 것을 ‘기업에 빨대 꽂은 스트로우맨’이라고 하는데 말이 잘못 나와서 스트롱맨이 된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

■ 박완주 수석부대표

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한 3당이 어제 대선 날 개헌국민투표에 합의했다고 한다. 한 마디로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정략적 졸속합의에 불과하다.

경제민주화법인 상법과 공정거래법도 200명이 넘는 의원의 찬성에도 불구하고 본회의 상정조차 못 시키고 있는 것이 현 국회의 상황이다.

대선 날 개헌은 국회개헌특위 논의도 무시하면서 부랴부랴 개헌을 추진하는 이유가 정치적 셈법 때문이 아니라면 도대체 무엇 때문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3당에게 묻는다. 개헌이 상법개정보다 더 쉽다고 생각하는가. 개헌이 검찰개혁법보다 쉬운가. 선거연령 18세 인하 선거법 하나 처리 못하는 국회가 대선 날 개헌을 한다는 주장을 국민이 믿겠는가.

적폐청산을 위한 개헌을 바라는 국민들은 정략적 모습으로 개헌을 추진하는 국회에 대해서 무엇이라 하겠는가.

개헌 합의를 해놓고 3당 내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진정 대선 날 개헌을 추진하려면 우리당 기웃거리지 말고 자당 의원 뜻부터 먼저 물어볼 것을 충고한다.

김진태 의원은 대선 출마로 이제는 법사위 간사에서 진짜 떠나야 할 적기다. 김진태 의원이 끝까지 대통령을 지키겠다며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대선 출마의 이유가 국민이 아닌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라는 어긋난 충성심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을 섬겨야 할 국회의원으로서의 소신보다 ‘기승전박근혜’라는 ‘삼성동계’로서의 삐뚤어진 소신이 다시 한 번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이다.

이것 하나만으로 김진태 의원은 법사위 간사로서 자격 미달이다. 또한 이제 대선 준비에 바쁠 테니 법사위 간사직은 이제 국회직에 충실하신 분을 위해 내려놓는 것이 온당하다.

아울러 특검 연장 저지에 앞장선 이유가 결국 대선출마였다는 불순한 의도가 밝혀진 만큼 더 이상 법사위 간사에 머무는 것을 용납할 국민은 없다는 사실 또한 받아들여야 한다.

자유한국당 지도부에게 말씀드린다. 김진태 의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법률보좌관 역할에만 몰두하면서 사사건건 법안 발목잡기에만 나선다면 3월 빈손 국회에 대한 책임은 도대체 누구에게 있는 것인가.

국민은 빈손 국회를 야기한 직무유기죄를 자유한국당 지도부에게 물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 김진태 의원의 법사위 사·보임으로 3월 국회를 일하는 국회로 만들겠다는 자유한국당의 의지를 국민 앞에 보여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 백혜련 부대표

청와대와 조달청에 작년 3월부터 지금까지 청와대에 납품된 물품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다. 당연히 청와대에서는 회신이 없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조달청에서 자료를 받을 수 있었다. 조달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매우 충격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조달청이 작년 3월부터 청와대에 납품한 물품현황이다. 국정감사에서 미르와 K-스포츠에 대한 문제 제기가 되고 나서 9월 27일 문서파쇄기 2대를 구입했다. 특히 태블릿 PC보도 다음날인 10월 25일에는 문서파쇄기 6개를 요청한다. 그리고 11월 3일에 최순실이 구속되고, 6일에는 정호성 전 비서관과 안종범 전 수석이 구속된다. 바로 다음날 11월 7일에 문서파쇄기 6대를 또 요청한다.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올 1월 10일 특검이 ‘제2의 최순실 태블릿 PC를 확보했다’고 발표했다. 청와대는 다음 날 문서파쇄기 6대를 또 요청했다.

결정적인 것은 올해 2월 2일이다. 문서파쇄기를 6대를 또 다시 요청한 이날은 특검이 청와대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한 다음날이다. 2월 3일 청와대는 특검의 압수수색 집행을 거부했다.

최순실 태블릿 PC가 보도된 이후 24대의 문서파쇄기를 집중적으로 구입한 것이다. 그림이 그려지지 않는가.

이것은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한 정황이라고 볼 수 있다. 청와대가 문서파쇄를 했다면 청와대가 범죄단체가 됐다는 것이다.

이는 대통령기록물법 위반으로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중범죄이다. 청와대는 파쇄가 불가능한 자료에 대해서 황교안 권한대행이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한다면 이제는 명백한 증거은닉이 되는 것이고, 국정농단의 공범임을 스스로 자백하는 것이다.

청와대는 지금 이 순간도 수많은 증거를 인멸하고 있을 수 있다. 지금 당장이라도 황교안 권한대행은 검찰의 압수수색을 허락해야 한다.

더 이상 형사소송법상의 군사상비밀과 공무상비밀이라는 방패막 뒤에 숨어서는 안 된다.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고 있는 것은 청와대 그 자체이다. 또 다시 거부한다면 청와대는 범죄단체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게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 홍익표 정책위 수석부의장

대한민국 경제가 매우 어렵다. 경제 쓰나미가 밀려오는 것이 아닌가 싶다. 이미 글로벌 경제 불황과 함께 사드에 따른 중국의 보복조치가 현실화되면서 관광산업과 유통업계의 미치는 파장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하기 어렵다.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에 따른 상계관세나 반덤핑관세 등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면서 우리의 대미 수출에서도 먹구름이 끼고 있다. 전통적인 우리 국내문제인 가계부채와 비정규직, 일자리 문제는 매우 심각하다. 특히 일자리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

지난 IMF 경제위기에 따른 실업률 이후 지금이 최대치를 기록했다. 무려 실업 인구가 135만 명이다. 그러나 실제로 취업 자체를 포기한 인구를 포함하거나 가정주부들을 포함하면 국내 체감실업률은 배 이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일자리를 갖고 있지 못한 사람이 역대 최고치에 달하고 있는 수준이다.

정부에 경제정책이 겉돌고 있는 것이다. 일자리정책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했음에도 하나도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일자리 문제는 더욱 악화됐다.

이 와중에 대우조선해양문제가 또다시 대두되고 있다. 지난 2015년 가을, 청와대 서별관 회의에서 아무런 준비도 없이 분식회계의 위험성이 있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무리하게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지원을 밀어붙인 당시 최경환 전 부총리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대한민국 경제를 망치는데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사람은 최경환 부총리다. 당시 부총리직에 오르자마자 ‘빚내서 집사라’고 해서 가계부채 증가, 부동산시장의 불완전성이 나타났다.

대우조선해양문제, 분식회계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밀어붙여서 이렇게 해놓고 책임지지 않은 상태에서 추가적 지원 이야기를 하고 있다.

당시 4조 2천억 지원을 결정해 놓고, 지금 또다시 3조원이 넘는 돈을 지원하겠다는데 이 정도면 새로운 조선소를 짓고도 남는다. 대체 국민 돈을 어떻게 쓰겠다는 것인가.

대우조선해양문제에 대해서 지원 결정 여부를 떠나서 부실한 지원결정 과정에 있던 사람들에 대한 엄정한 처벌과 진상규명이 전제되어야 한다.

특히,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에 대해서 업무정지가 예정되어 있다’고 언론에 나오고 있는데 매우 중대한 경제 범죄이다.

자본주의 시장경제 핵심이 신용과 신뢰인데 회계법인은 이러한 신용과 신뢰를 이끄는 근간이 되는 법인이다. 이런 회계법인에서 분식회계를 눈감아 주고 도리어 잘못된 경영을 뒷받침해주는 범죄행위를 저지른 것에 대해서 단순한 경징계로 끝나서는 안 된다.

자체적인 중징계와 함께 엄격한 민·형사적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 대우조선 해양문제가 끼친 해악은 국가경제와 시장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총체적인 적절한 시점에 국정조사가 필요하다.

■ 우상호 원내대표

박완주 수석이 매일 김진태 의원에게 간사직에서 물러나라고 요청하는데 이 정도면 답이 나와야 한다. 대통령 되실 분이 법사위 간사직에 연연하는 것도 이해가 가지 않는다.

대통령 후보와 법사위 간사직을 같이 겸직하기 어려울 것이다. 김진태 의원 법사위 간사직 사·보임을 정우택 대표가 해주실 것을 요청한다.

2017년 3월 1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