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8차 의원총회 모두발언

□ 일시 : 2017년 9월 5일(화)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246호

■ 추미애 대표

오늘은 4당 원내대표들께서 이미 합의한 정기국회 의사일정에 따라 자유한국당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있는 날이다. 북한의 핵실험으로 위기가 고조되고 있고, 유례없는 경기불황을 겪고 있다. 하루하루 힘들게 버티고 계시는 국민들께서는 이런 어려운 상황을 국회는 어떻게 생각하고 풀려고 하는지, 이 시각 TV앞에서 기다리고 계실 것이다.

그러나 한국당은 어제 있었던 집권여당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불참한 것에 이어서 오늘 자유한국당의 대표연설은 물론, 정기국회 자체를 보이콧 하겠다고 한다. 그런데 보이콧 하겠다는 사유는 이미 소멸되었다. 김장겸 사장이 출두해서 조사를 받겠다고 하는 것 아닌가?

노동부는 지난 6월부터 MBC에 대해서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했다. 김장겸 사장은 수차례 소환장을 발부받고도 불응했다.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그것은 법원이 법 절차에 따라 발부한 것이다. 조사기관의 정당한 소환요구의 불응하면 체포영장이 발부되는 것은 법 절차에 따른 당연한 것이고, 김장겸 사장이 노동부 출석요구에 불응한 것은 엄연한 사실인 것이다.

노동부 근로감독관이 노동관계법 위반을 적용해서 발부받은 체포영장 건수는 2016년 기준 1,459건이다. 올해 8월말 기준에도 872건이나 된다. 아무 문제없는 합법적인 절차인데 법 집행은 만인에게 평등해야 되는 것 아니겠나? 공영방송사 사장이라고 해서 특권을 주장할 수는 없는 것이다. 한국당이 주장하는 정권의 방송장악 음모 운운은 그야말로 혹세무민인 것이다.

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한나라당 원내대표 시절이던 2008년 7월 당시 한나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렇게 말했다. “KBS 정연주 사장 같은 경우에는 소환장을 2-3번 발부했으면 그 다음에 들어가는 절차는 체포영장이다. 조사를 위해서 체포영장을 발부한다. 그것은 법에 정해 있다”고 아마 경상도 사투리로 투박하게 말했을 것이다.

홍준표 대표님 내로남불 하지 마시라. 그리고 김장겸 MBC 사장이 오전 10시 자진출석 한다고 했으니 국회 보이콧 자체가 원인무효가 됐다. 북한이 6차 핵실험을 단행한 마당에 안보 지키는 정당임을 자부해 온 자유한국당은 정신 차리기 바란다. 고용노동부의 정당한 행정집행에 시비를 걸며, 국회를 내팽개치는 자체가 너무나 코미디 같다.

과연 그것이 북한의 핵실험에 따른 안보위기보다 중요한가? ‘무엇이 중헌디?’ 묻지 않을 수가 없다. 명분 없는 대국민 선동은 당장 그만두시기 바란다. 한국당에게 초당적인 자세로 엄중한 안보상황에 공동 대응해 주실 것을 호소드린다.

더불어민주당은 대외안보 환경에 철저히 대응하고, 민생경제 챙기는 생산적인 정기국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북핵과 미사일이 우리 사회의 건전한 토론을 가로 막고 있다. 북한 핵 문제로 제가 어제 ‘임대료로 근면한 근로의욕을 꺾고, 창업하고 싶은 젊은이들이 권리금이나 임대료를 마련하지 못해서 사업을 시작조차 못 해보는 이런 비극적인 사회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 번 되돌아보자’, ‘지대추구의 덫을 걷어내자’고 했다.

그런데 이것이 130년 전으로 돌아가는 발상이라는 주장이 있다. 그것이 아니고, 헨리 조지가 미국 뉴욕을 보면서 “왜 미국 뉴욕은 세계에서 최고로 진보된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거지가 이렇게 많은가? 진보할수록 인간이 법과 제도를 제대로 따라잡지 못하면 빈곤이 더 심화될 수밖에 없다. 진보는 결코 빈곤을 해결하지 못한다. 법과 행정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일갈했기 때문에 헨리 조지가 130년 앞을 내다본 것이다. 제가 130년 뒤로 간 것이 아니라 땅덩어리 좁은 한국 사회에 헨리 조지 같은 130년 전의 생각도 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미래를 고민하지 않는 정치세력이 될 것이다. 함께 미래를 고민해보자고 했는데 북한 핵과 미사일로 토론이 유보될 것 같아서 안타깝지만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고 해법을 찾는 그런 정당이 되도록 하겠다.

■ 우원식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국회 보이콧에 대해서 대표님이 다 이야기 하셔서 그 이야기는 더 하지 않겠다. 조금 황당하다. 어제 6차 핵실험으로 북한에 대해서 제재와 압박으로 국민들을 안심시켜야 하는 일이 국회에 가장 중요한 일이다. 그리고 이런 핵실험으로 안보위기가 실물경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당정 그리고 국회와 정부가 힘을 모아야 할 때다.

또 해야 될 일들이 있다. 예산과 법률, 이것이 우리 사회에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사회를 선진대열로 제대로 끌고 갈 것인가? 이 심각한 민생위기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이런 점에 있어서 제기된 문제들에 대해서 국회가 토론해야 한다.

저는 오늘 아침에 정책위의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다. SOC 이야기를 하면서 G20 국가 중에 고속도로를 면적 당 가장 많이 설치한 나라가 우리나라다. 1등이다. 국도는 2위이다. 저는 강을 많이 걸어봐서 그런 현장을 많이 봤다. 지방도 옆에 국도가 있고, 국도 옆에 제2국도 있고, 제2국도 옆에 고속도로 있고, 고속도로 옆에 제2고속도로 있고, 또 그 옆에 새로 또 뚫고 있다. 새로 도로 나면 그 앞에 있었던 도로는 쓰지 않는다. 제가 강을 걸을 때 하루를 가도 텅텅 빈 도로를 걸은 적이 굉장히 많았다.

이게 다 국민들 세금 아닌가? 우리 예산을 이렇게 쓸 것인지, 정말 OECD국가 중에서 가장 부족한 사회 서비스 일자리 늘리는 것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고민해야 될 쟁점이다. 우리 예산안과 법률안은 그것에 집중되어 있다. 민생위기를 해결하는 어떤 길로 갈 것인가? 국회가 고민해야 될 시기에 놓여 있다.

우리 국민들의 삶이 얼마나 팍팍한가? 안보위기와 실물경제, 우리사회가 이제는 불필요한 예산을 펑펑 쓰면서 기득권 중심으로 쓰이던 예산을 이제 국민 중심으로, 민생 중심으로 쓰여지는 예산, 그것에 따른 법률. 이런 것들을 제대로 만들어 가야 한다. 지금부터 100일 동안 우리 국회가 국민들과 머리를 함께 맞대고 해결해야 될 때다.

그런데 지금 무엇 하는 것인가? 자유한국당이 보이콧 한 이유는 대표님께서 잘 이야기 하셨다. 한 마디 덧붙이면 김장겸 사장 거취 문제가 우리 국가 안보보다 더 중요한 문제인가? 김장겸 사장의 거취문제가 우리 국민들의 민생문제보다 더 심각한 문제인가? 체포영장 발부됐는데 오늘 조사 받겠다는 것 아닌가? 체포하지 않고 기다리겠다는 것 아닌가? 그럼 끝난 것이다. 그럼 들어와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은 의회주의를 부정하는 것이고, 삼권분립을 부정하는 것이고,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행위다. 그래서 자유한국당의 국회 보이콧은 국민적으로도 납득받기 어려울 것이다.

저는 정부여당이 하는 일을 무조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면서 발목잡기 하는 것이 자유한국당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저는 정말 자유한국당이 보수정당으로 자리 잡아갔으면 좋겠는데 국민들이 전혀 보수정당, 안보정당이라고 느끼지 않을 것이다.

저도 국회 들어와서 이런 경험이 없다. 제1야당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해서 제1야당은 정부 여당만큼 책임을 갖고 있는 정당이다. 그만큼 많은 국회의원이 있고, 많은 국민을 대변한다고 이야기 하고 있지 않은가? 그럼 정부가 무엇을 잘못 하는지, 정부를 견제하는 이야기를 해야 한다. 이것을 포기한다는 것에 대해서 국회를 구성하고 있는 제1야당으로서도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다시 돌아오기를 요청한다.

국회가 국무위원 전원이 참석하고, 제1야당을 제외한 나머지 국회의원 특히 여당 국회의원들이 전원 참석해서 기다리고 있다. 더 이상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로 밖에 계시지 말고, 들어와서 정정당당하게 정부에 대해서 견제할 말씀이 있으면 견제하고,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하시기를 촉구한다. 국가안보와 민생위기에 대해서 함께 머리를 맞대는 제1야당의 모습을 다시 갖춰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린다.

2017년 9월 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