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3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7년 10월 19일(목) 오전 9시

□ 장소 : 국회 원내대표 회의실

■ 홍익표 정책위 수석부의장

간단한 행사를 먼저 하고 모두발언에 들어가겠다. 10월 29일은 지방자치의 날이다. ‘지방자치는 민주주의 최상의 학교이고, 지방자치 실천이 민주주의 성공의 보증서’라고 영국의 정치학자 제임스 브라이스가 말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민주주의 성공을 위해, 지방자치분권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우리당 원내지도부가 지난 8월초부터 8월 25일까지 전국의 더불어민주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로부터 지방정부사업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보완 현안 사안에 대한 접수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지방분권형 개헌, 근로자립을 위한 국민기초수급자 자활소득공제,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범위에 대한 특례적용안 등 전국 13개 지방자치단체와 4개의 지방의회로부터 총 169건의 법제도 현안 사안이 접수됐다.

접수된 사안을 하나의 책으로 모아 원내대표께 전달해드리는 행사를 갖도록 하겠다. 책이 꽤 무겁다. 분량이 많아서 무겁다기보다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분권을 위한 소중한 목소리가 담겨있기 때문에 그 정치적 무게가 매우 무거운 책이라고 할 수 있겠다. 원내대표님을 통해서 이 내용을 문재인 정부에 전달할 것이다. 정부 차원에서 현안을 다루고 개선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고, 국회 내에서 해야 할 일이 있는 것은 우리당 원내지도부를 중심으로 야당과 협치를 통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우원식 원내대표

위성곤 지방자치부대표께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여러 제안들에 대해서 충분히 잘 검토하고 정부에 전달하도록 하겠다.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정국 안정에 따라 소비와 투자심리가 개선되고 있다.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기대되면서 대외신인도가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IMF는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기존 전망보다 0.3% 높은 3%로 예상한다. 3년 만에 2%대 성장률 탈출이 점차 가시화되고 있는 것이다. 국제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와 피치도 최근 우리나라의 신용등급과 신용전망을 현재대로 안정적 단계를 유지하겠다고 발표했다. 정치적 안정이 민생과 경제도약에 밑거름임을 다시 느끼며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앞으로도 견실한 자세로 임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이러한 민생과 경제재도약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어제 발표된 ‘일자리정책 5개년 로드맵’이 ‘사람중심 지속성장 경제’ 구현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뒷받침해 나가겠다. 특히 입법적 이행 과제인 노동시간 단축, 비정규직 제한, 축소, 혁신창업처럼 여야 공통 공약들을 중심으로 우선적으로 처리해 나가겠다. 특히 노동시간 단축은 기존에 잘못된 행정해석을 바로잡는 일이니만큼 입법이 시급하다. 여야 이견이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지연된다면 장시간근로와 일자리 부족의 모순이 공존하는 우리 노동시장의 불합리를 바로잡을 수 없다. 우리 국회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만큼, 야당의 조속한 처리 협조를 요청 드린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유남석 광주고등법원장을 지명했다. 후보자는 법원 내에서 헌법재판소 두 차례 근무 경력과 법원장, 법원행정처 등 주요한 보직 경험이 풍부한 전문성을 갖춘 인사로 평가되고 있다. 그런가하면 이명박 정부 민간인 사찰 피해자에 대한 국가 배상 인정 등 국민의 기본권 수호에 확고한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전문성과 헌법 정신 구현에 철학을 갖춘 분으로 볼 수 있는 만큼 국회 청문 절차가 원만히 진행될 것이라 기대한다. 한편 헌재소장 임기 문제를 둘러싼 여야간 이견에 대해서도 유남석 후보자 지명과 무관하게 조속히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입장을 말씀드린다. 아시는 것처럼 현행 헌법재판소법에 헌법재판관 임기를 6년으로 한다는 내용 외에 헌법재판관의 임기 규정은 따로 정해놓고 있지 않아, 매 시기마다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헌재소장은 헌법재판관 9인 중에 정하고, 헌법재판소장 임기를 6년으로 보장함으로써 헌법 정신을 구현하고 헌법재판소 운영의 안정성을 기하기 위한 슬기로운 해법이 마련되어야 한다. 모쪼록 유남석 후보자 인사청문 절차는 절차대로 진행하고, 조속히 헌재소장 임기 관련 입법공백 해소를 위한 여야 간 합의에 따른 처리를 요청 드린다.

이번 국감에서 전임 정부 실정을 찾아내고, 민생 불공정, 불평등 해소에 우리 당 의원들의 활약이 단연 돋보인다. 여러 중요 국감 이슈 중에 박용진 의원이 밝혀낸 삼성전자 이건희 회장 차명계좌 건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박용진 의원이 밝혀낸 사실에 따르면, 이건희 회장이 2008년 특검을 통해 확인된 차명계좌에서 4조 4000억 원에 달하는 돈을 찾아갔다고 한다. 그런데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금융실명법에 따른 실명전환도 하지 않았고, 누락된 세금이나 과징금도 내지 않았다고 한다. 저 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어안이 벙벙하실 일이다. 당시 이 회장은 대국민사과문을 통해 실명전환과 세금 납부, 사회 공헌을 약속했던 것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는데, 만일 사실이라면 있을 수 없는 대단히 부도덕한 행위이다. 국민 앞에서는 고개를 숙이고, 뒤로는 이익을 챙기는 삼성의 행태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 삼성은 차명계좌 건에 대한 납세를 완료했다고 하지만 그건 금융실명법에 의한 세금과 다르다. 삼성이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는 지적에 답변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회장에게 면죄부를 준 것은 금융위원회로 보인다. 이 회장의 차명계좌가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이명박 정부 시절 금융위원회의 이해할 수 없는 결정으로 인해 이 회장의 부도덕이 완성될 수 있었다. 불법비리 자금 형성을 막고 공평과세를 통한 투명사회를 만들겠다는 금융실명법 도입 취지를 누구보다 엄격하게 지키도록 해야 할 금융위원회가 잘못된 유권해석을 통해 금융실명법을 차명거래촉진법으로 무력화시켰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답변해야 한다. 만약 금융위원회가 여전히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처럼 일을 해도 된다고 생각한다면 큰 착각이다. 지금은 공정하고 정의로운 문재인 정부임을 명심하고 잘못이 있다면 과감히 공개하고, 바로 잡는 것이 순리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국정감사 기간에 이건희 차명계좌에 대한 의혹을 최대한 파헤치고 국정감사 이후 그 결과를 취합해서 후속조치를 취해 나가도록 하겠다. 정부 당국에게도 관련된 공정과세 재검토와 징수를 강력히 촉구해 문재인 정부의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 의지를 확고히 하도록 하겠다.

한반도 정세와 자유무역질서의 중대한 국면이 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을 두고 일부 지엽적인 논란 제기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 조지 H.W. 부시 전 대통령 이후 25년만의 국빈 방문, 빌 클린턴 전 대통령 이후 24년 만에 국회 연설 일정의 의미보다, 일본보다 짧은 체류 일정을 문제 삼는 것은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을 쳐다보는 것과 다름없는 일이다. 단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국회 연설은 이번 아시아 순방국 중 유일하다. 한반도 안보위기가 엄중한 만큼 트럼프 대통령이 북핵 위기, 동북아 정세와 관련해 어떤 해법과 메시지를 남기게 될지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이다. 정작 우리 국회가 이번 일정이 갖는 의미를 간과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봐야 할 것이다.

북핵 위기, FTA 등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의제를 앞둔 회담인 만큼 우리 정부에도 더욱 철저한 대비를 주문한다.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동맹을 더욱 공고히 하고, 주변정세에 신속하고 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외교안보 당국은 총력을 모아 우리가 당면한 외교안보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기간으로도 활용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 기간, 북한의 도발 가능성도 우려되는 만큼, 긴장을 늦추지 말고 대비에 만전을 다해주기를 바란다.

■ 김태년 정책위의장

어제 민주당, 문재인 정부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을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앞으로 일자리 로드맵을 나침반으로 삼아 일자리 양과 질 모두를 개선하기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발표했듯이 민간부문의 일자리창출은 혁신성장과 사회적 경제를 쌍두마차로 추진해 나갈 것이다. 혁신성장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혁신형 기술창업을 활성화하고 스타트 업이 스케일 업으로,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서 민간에서 좋은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금융공급과 활로지원을 확대하고 사회적 경제 관련 3법이 연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일자리 정책의 효과는 단기간에 피부로 느껴지지 않는 만큼, 끊임없이 연구하고 끈질기게 추진해 나가겠다.

일자리 문제 개선에 있어서 중요한 정책 가운데 하나가 일자리 로드맵 안에도 포함되어 있는 근로시간단축이다. 근로시간단축으로 인한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산업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려면 법 개정을 통해 단계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되, 기업규모에 따라 적용시점을 다르게 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 아울러 근로시간 특례업종 축소도 정기국회에서 함께 처리할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더 이상 시간 끌지 말고 근로기준법 개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기를 당부 드린다.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는 조작과 은폐로 얼룩져 있었다는 사실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다. 지난 2015년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쓰러진 뒤 사망한 백남기 농민 사건을 진상규명하는데 무려 23개월이 걸렸다. 정권이 바뀐 다음에야 진실이 밝혀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박근혜 정부 청와대의 지침 때문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백남기 농민 사망 직후 청와대는 국가 책임을 부정하는 논리를 만들고 사과하지 말라는 지침을 내려서 공권력에 의해 국민이 사망했는데 당시 청와대는 사과는커녕 진상규명을 막는 데만 급급했던 것이다.

메르스 사태가 있었던 2015년 6월과 7월 이병기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은 ‘유가족들이 모임을 만드는 것은 부적절하니 관련 부처는 적극적으로 막아야 한다’는 지시를 했다. 대한민국을 공포에 떨게 만들었던 메르스 사태 속에서 당시 청와대는 재난 수습이 아니라 자신들의 평판과 여론대응에만 신경을 썼던 것이다.

지난 정부 청와대의 국정농단에 그 누구보다도 큰 책임이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반성커녕 여론전에 몰두하고 있는 모습이 너무나 참담하다. 며칠 전에는 재판을 두고 정치보복이라며 여론전에 나서더니 이제는 국제법률팀을 앞세워 구치소에서 인권침해를 당한다며 국제여론전까지 벌이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 나라의 민주주의와 사법질서에 대한 도전을 중단하시기 바란다. 국정농단의 가장 큰 책임자로서 재판에 겸허히 임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마지막 도리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란다.

■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

원내대표께서 앞서 헌재 인사 문제를 말씀하셨지만 조금 더 붙이겠다. 어제 대통령께서 헌법재판관으로 유남석 현 광주고등법원장을 지명하면서 헌법재판관 9인 체제가 구성되면 그 중에서 소장을 바로 임명하겠다고 분명히 밝혔다. 환영한다. 우선 유 후보자는 오랜 법관 생활과 헌법재판소 파견 경력, 진짜 실력과 인품을 갖춘 헌법전문가로서 법조계에서 평가가 높다. 그런데도 예상했던 대로 코드인사라고 벌써부터 운운한다. 이는 얼토당토않은 것이고, 전형적인 꼬투리 잡기다.

헌재가 9인 체제를 조속히 갖춰서 산적한 재판에 집중할 수 있도록 야당의 대승적 협조를 기대한다. 야당은 소장을 겸직해서 임명하지 않은 점을 놓고 또다시 아집이니 몽니니 비난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 이는 마치 선택의 폭을 지극히 제한해 놓고 고르라고 강요한 것이다. 헌법재판소법은 ‘재판관 9인 중에서’라고 명시하고 있는데 이제야 신 재판관과 기존 재판관을 포함한 9인을 후보자로 놓고서 판단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청와대가 그 법률적 원칙에 따라 철저히 절차를 밟겠다고 하는데 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국회 야당은 쌍심지를 켜는지 납득할 수가 없다. 국회법에서 인사청문회를 재판관과 소장후보자를 동시에 겸할 수 있게 한 것은 원칙적으로 절차에 저촉된다는 점을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이미 두 차례에 걸쳐 재판관 전원일치로 김이수 재판관을 대행으로 추천했었고, 이미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헌재의 운영은 헌재에 맡기고 국회가 할 일은 유남석 후보자의 인사청문을 당리당략에 의하지 않고 공명정대하게 실시하는 것이다. 그리고 헌법과 헌법재판소법, 국회법의 불일치 조항이나 임기규정 등 미비한 상황을 보완하기 위한 합의를 도출하고, 그 개정에 조속히 착수하는 일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11월 중에는 계류된 법들의 개정이 반드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야당의 협조와 법사위의 처리를 요청한다.

자유한국당의 피감기관에 대한 막말과 창피주기식 윽박, 기관장에 대한 기본적인 예우조차 갖추지 않는 것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고 시정을 요구한다. 지난 13일 과방위 국감에서 방통위원장을 기관장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호칭을 이효성씨, 이효성 교수라고 불렀고, 17일 행안위에서는 서울시장을 범죄인 대하듯 추궁했고, 17일 산자위에서는 전혀 상관없는 기관에 번지수가 잘못된 질의로 물의를 빚기도 했다. 법사위에서는 13일 국감이 파행되었는데 17일에도 고성과 막말 퍼레이드가 이어져서 언론의 지적을 받았다. 최순실 국정농단이 심했던 교육부와 문체부 국감에서는 적법하게 진행되는 적폐청산을 문제 삼으며 딴죽을 걸었다. 자유한국당은 국감에서 기본적인 예의를 갖춰 현안질의에 집중해 주시고, 맥락이 없는 피켓 부착과 항의, 의사진행 방해 행위를 중단해 달라. 일각에서 여당이 야당 같고, 야당이 여당 같다는 말씀을 하지만 민주당은 과거 잘못은 야당 같은 문제의식으로 송곳질의를 하고, 민생안보정책에 대해서는 대안질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야를 두루 갖춘 ‘하이브리드형 국감’을 벌이고 있다. 중반으로 향해가는 국감에서도 좋은 활약과 성실한 활동을 기대하며, 의원님과 보좌진들 노고에 감사드린다.

세월호 참사 이후 박근혜 청와대는 2014년 7월 7일 국회 운영위위에 출석하여 청와대는 재난컨트롤타워가 아니라고 억지주장을 펴고, 7월 말 국가안보위기 관리지침을 무단으로 변경한 사실이 이미 드러났다. 그리고 얼마 후 8월 5일 국방위의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 수정지시 문건을 보낸 사실이 국방위에서 확인되었고, 8월 8일에는 복지부, 문체부, 교육부, 기재부, 노동부에도 수정지시 문건을 보낸 사실을 해당 상임위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확인했다.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국민에게 했던 거짓말을 감추려고 국가권력이 범죄집단으로 전락하여 대통령 보고서와 대통령 훈령을 조작하고, 각 부처에 수정지침을 하달한 사실에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한다. 검찰에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

■ 홍익표 정책위 수석부의장

축구장의 40배 되는 9만평 아르헨티나 야따마우까 농장이라는 한국 땅을 39년 동안 방치하다가 불법 점유하고 있던 현지인에게 무상으로 양도하는 협약서를 코이카가 2015년 12월에 체결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청와대 개입 가능성이 제기됐다. 우리당 적폐청산위원회가 국가기록원에서 확인한 문건에 따르면 2015년 5월 20일 비서실장 주재 회의에서 갑자기 비서실장이 외교안보수석에게 아르헨티나와 칠레에 방치된 농장에 대한 활용방안을 적극 모색해서 보고하라는 지시를 했다. 그해 12월에 코이카가 무상으로 양도를 하고 소유권을 포기한다. 앞으로 외교통일위원회 국감과정에서 이 문제가 다시 한 번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코이카가 국유재산인 현지 땅을 불법으로 현지인에게 아무런 상급기관과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양도한 과정에 대한 철저한 감사와 함께, 필요하면 감사원 감사가 이뤄져야하고 청와대 개입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중국의 사드보복으로 인해 우리 기업과 경제에 미치는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다. 중국에 새로운 지도체제가 정비되면서 한국과의 정상적인 통상관계를 회복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다만 최근 국감현장에서 야당이 제기하고 있는 문제인데, 의문이 있다. 우리당이 야당 시절에 여러 차례 사드 배치에 따른 경제 피해, 중국의 통상압박과 경제보복 조치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청와대나 고위 장관급 인사들이 한결같이 이 내용을 부인했다. 한중관계의 현안이나 한중 경제구조를 감안할 때 보복조치가 현실화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일관되게 답변했다. 당시 황교안 총리, 유일호 경제부총리, 주영환 산업부장관, 윤병세 외교부장관 모두 한결같이 중국의 경제보복 조치가 현실화되지 않을 것이라는 발언을 했다.

그런 기대와 달리 중국의 경제보복이 현실화됐다. 이 과정이 재미있는데 2016년 3월 청와대 회의에서 비서실장이 모든 수석에게 이런 지시를 한다. 사드에 따른 보복조치에 대해 야당의 공세가 있으니 별로 피해가 없을 것이라는 내용을 민간기관 등과 협조해서 확산시키라는 지시를 한다. 그 이후에 모든 국무위원과 관계자들이 사드보복 조치가 없다고 이야기했다. 어쨌든 사드보복 조치가 현실화됐는데 이제 와서 당시 책임을 져야할 정부여당 인사들이 야당이 됐다고 아무런 책임 없이 피해를 어떻게 할거냐고 따지고 있다. 이미 우리당이 이러한 문제를 제기했을 때 심각하게 고려하고 한중간에 효율적으로 협의하면서 사드배치에 대한 설득과정이 있었으면 최소한 사드보복 조치가 지금처럼 대규모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최소화시켰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WTO 제소에 대해 중국 눈치 보기라는 야당의 비판이 있다. 그것은 WTO 제소 자체를 잘 모르는 무지에서 비롯된 것 같다. WTO 제소에서 승소하기까지의 과정은 최소 2년에서 길게는 4~5년 정도 걸린다. 즉 중국의 사드보복 조치가 2년 이상 4~5년 정도 지속된다면 매우 큰 피해로 돌아오기 때문에 그 전에 해결해야한다는 것이다. WTO 제소에서 승소한다하더라도 승소한 시점에서부터 피해를 보상받거나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피해에 대해 WTO에서 승소한다하더라도 보상받을 수 있는 일은 없다는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문재인 정부와 청와대, 관계당국이 WTO 제소를 포기한 것이 아니라 WTO 제소를 위한 만반의 준비와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 카드를 갖고 중국 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가면서 조기에 사드보복 조치를 해소하기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이지, 결코 중국 눈치 보기가 아니다. WTO 제소에 따른 실효성과 한중 경제협력관계, 외교관계까지 포괄적으로 검토한 이후에 WTO 제소 문제를 결정할 것이라는 것이 문재인 정부와 관계당국의 입장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 드린다.

2017년 10월 1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