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당정협의회 모두발언

□ 일시 : 2018년 6월 20일(수)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추미애 대표

지방선거를 마치고 첫 번째 고위당정청 회의를 갖게 됐다. 이번 지방선거의 민심은 한마디로 ‘제대로 일하라. 평화와 민생을 지켜내 달라’는 주문이었다. 이런 만선의 기쁨은 잠시고 우리는 민심의 바다에 무거운 책임감으로 먼 길을 항해하는 기분이다. 오늘 여기 오신 당정청 모든 분들께서도 저와 똑같은 심정이라 생각된다. 당은 선거 승리에 도취하거나 자만하지 않을 것이다. 오로지 문재인정부의 성공을 위해 든든한 지방정부의 구성에 박차를 가하는 것만이 주어진 책무라 하겠다. 스스로의 경계심을 절대 늦추지 않겠다. 오늘 당정청 회의를 연 것도 그런 각오를 먼저 보여 드리고자 한 것이다. 국민의 요구와 명령에 충실히 따르겠다. 전국에서 만난 많은 국민들께서 ‘문재인 정부가 약속을 잘 지켜나가니 민생도 일으키겠다는 실천도 해달라’고 당부했다. 국민의 결정과 선택이 현명하다는 것을 증명하도록 오롯이 집권여당의 몫을 다하면서 나아가겠다. 오늘 이자리가 평화와 민생, 경제를 도약시키기 위해 당정청이 심기일전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

전국을 돌면서 말씀드렸던 것이 ‘평화가 경제이다’, ‘평화가 민생이다’, 이렇게 호소했다. 역사적인 평화의 발자취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해내고, 한반도 신경제 지도를 실천시키기 위해 노력을 다 하겠다. 이를 위해 우선 한반도 비핵화, 남북관계의 실질적 발전을 속도감 있게 일궈나가야 한다. 어제 발표된 여론조사에서 국민 77.1%가 북미정상회담으로 인해 항구적 평화체제가 구축될 것이라는 응답을 했다. 문재인정부의 구상에 따라서 3대 경제 벨트로 신성장 동력을 이끌어내고 조속히 국회 정상화를 해내 평화와 경제를 뒷받침할 수 있게 하겠다.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다시 중국을 방문하고 내일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러시아로 국빈방문을 하는 등 북미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정세가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한반도 평화를 향해가는 대장정에 당정청이 하나가 돼 중심을 잘 잡고 문재인 대통령을 강력히 뒷받침해야 한다.

올해는 남북 적십자회담에서 이산가족 상봉에 대한 전향적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 현재 이산가족 상봉 신청자 14만 2천여 명 가운데 43%만이 생존해 계신 것으로 파악됐다. 더 늦기 전에 이산가족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지금의 노력을 더욱 박차를 가해서 분단의 고통을 끝내고 의미 있는 성과를 만들어 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 홍영표 원내대표

지방선거 이후 첫 번째 고위당정청협의회다. 어느 때보다 어깨가 무겁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서 “등골이 서늘해지게 두렵다”고 말씀하셨는데 전적으로 동감한다. 국민들께서 보내주신 과분한 지지에 화답하기 위해 경제와 민생을 반드시 챙겨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앞으로 경제와 민생을 당정청이 힘을 모아 최선을 다해 해내겠다. 특히 정부도 강한 의지로 전력을 다하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금석위개(金石爲開)의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란다.

지금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논란이 있다. 문재인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을 정책목표로 한 것은 대기업 중심, 수출중심 그것으로 인한 부와 소득의 양극화, 우리 한국경제에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우리 한국경제나 한국사회가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판단에서 새로운 정책들을 내세운 것이다. 일부에서 소득주도성장 자체에 대한 논란을 하고, 그것을 부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저는 소득주도성장이 성공해야 한국경제가 지속가능하고, 다시 도약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정책들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국민들에게 목표를 정확히 제시하고, 그 수단을 얼마나 잘 준비하고 있는가 하는 것은 잘 점검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최근 최저임금 인상 문제만 하더라도 소득주도성장의 모든 것이 최저임금인 것처럼 일부 언론과 일부 국민들이 이해하도록 방치한 것은 정부 측에서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국민들의 동의나 지지 이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조금 더 노력해야 된다는 반성을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서 느꼈다. 앞으로 당정청이 소득주도성장의 목표와 구체적인 수단들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잘 설명 드리고, 동의를 얻어내는 과정들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 과정에서 당이 이전보다 더 적극적인 노력을 하겠다. 그래서 앞으로는 당정청 간에 논의를 더 긴밀히 하고, 과거보다 더 활발한 토론과 제도적인 장치를 통해서 당정청 간에 경제, 민생문제에 있어서도 당에서도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도록 하겠다. 그래서 이전보다는 다양한 방식의 당정청 논의구조를 함께 논의해서 보완하도록 하겠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향한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그래서 당과 국회에서도 어제 남북경제 협력에 대한 논의도 있었지만 국회 차원에서도 지금부터 준비를 잘해 나가도록 하겠다. 특히, 국회에 남북관계특위를 구성해서 ‘판문점 선언’이나 북미정상회담 성과 이행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그래서 남북특위는 입법권과 예산지원 문제도 초당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기구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2018년 6월 2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