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3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8년 6월 21일(목) 오전 10시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 회의실

■ 홍영표 원내대표

지방선거가 끝난 지 일주일이 지났다.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야 할 민생 살리기 골든타임이 흐르고 있다. 어제 당과 정부는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경제, 민생 올인의 각오를 새겼다. 경제, 민생, 노동 현안을 비롯해 남북, 북미정상회담 후속조치에 대해 긴밀하게 논의하고, 7월부터 시작하는 노동시간 단축 시행을 연착륙시키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뿐만 아니라 저소득 맞춤형 일자리와 소득지원 대책도 다음달 초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혁신성장의 구체적 성과를 위한 규제혁신 입법화에도 더욱 속도를 내기로 했다. 정부와 민주당은 경제와 민생을 살리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

정부여당의 민생정책들이 효과를 내려면 국회 정상화가 시급하다. 국민의 생명과 생업에 직결된 법안들이 산적해 있다.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법안만 9,735건이다. 조만간 1만 건이 넘을 듯하다. 더 이상 국회의 문이 이렇게 굳게 닫혀있어서는 안 된다. 국가 재정의 효율적 활용에 대해서도 하루빨리 논의해야 한다. 지금은 경기둔화가 예상되어도 국가재정이 경기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나 제한적이다. 복지 확대, 남북경협 준비, 교육과 기초과학 투자에 적극적으로 재정을 투입하여 경기 하락에 대비하면서도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

어제 경찰청장 내정자의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아시다시피 현 경찰청장의 임기는 6월 30일까지이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7월 9일까지 인사청문 절차를 마쳐야 한다. 치안책임을 맡는 경찰청장의 초유의 공백상태가 있어서는 안 된다.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것만큼 중요한 일은 없다. 국회를 조속히 정상화할 수 있도록 야당의 협조를 부탁드린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의 러시아 국빈 방문이 시작됐다. 작년 7월 베를린 선언을 시작으로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에 이르기까지 한반도 평화를 향한 역사적 성과를 이룬 것처럼 남북러 삼각 경제협력 방안과 동북아 다자 안보 협력체제 마련 등 한반도 평화를 위한 한러간 실질적 성과를 기대한다. 북중정상회담, 푸틴 대통령의 김정은 위원장 초청, 9월 이후 푸틴 대통령 방북설, 일본 아베 총리의 북일정상회담 요청 등 한반도 평화를 둘러싼 다자외교가 숨 가쁘게 펼쳐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치밀한 평화 외교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국회도 4강 외교에 나서야 한다. 중요한 역사 전환기에 모두 힘을 모아야 한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도 “한반도 평화를 위해 남북정상회담이든 미국정상회담이든 그 결과물을 국회가 뒷받침할 게 있으면 가리지 않고 협조할 것”이라고 언론인터뷰를 통해 밝혔다. 제가 원내대표가 되면서 계속 주장해 온 평화를 위한 초당적 협력이 앞으로 더 진전될 수 있다는 점에서 진심으로 환영한다.

■ 김태년 정책위의장

당정청은 어제 노동시간 단축의 연착륙을 위해서 최대 6개월간 사업주 처벌 유예기간을 두기로 합의하였다. 지난 2월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노동시간단축법이 통과된 이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기업의 신규채용 인건비 지원, 노동자 임금감소분 보전 등 노동시간단축의 현장 안착을 위한 여러 지원대책을 마련한 바 있다. 처벌 유예기간을 두기로 한 것 역시,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노동시간 단축을 연착륙시키기 위한 노력의 연장선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런데 한쪽에서는 “결국 반년을 미루고, 노동시간단축을 포기한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6개월 유예가 아니라 제도 자체를 전면재검토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노동시간 단축은 법으로 정한 시점인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계도기간을 둔 것은 처벌을 일시적으로 유예하는 것이지, 노동시간단축의 시행을 유예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근로기준법은 노동시간을 어긴 사업주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을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노동시간단축의 목적이 사업주를 범법자로 만들어 처벌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지도를 통해 사업주가 노동시간 단축 대책을 마련할 시간을 조금 더 보장한 것이다. 우리사회에 고착화된 장시간 노동구조에 노사 모두 변화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노동시간단축의 연착륙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이해해주시기 바란다.

노동시간 단축은 갑자기 결정된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논의를 통해서 사회적 합의를 이룬 사안이다. 지난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에도 주 52시간 근무, 특례업종 조정이 포함되어 있었고, 2015년 노사정의 사회적 대타협 합의문에도 주 52시간 근무가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지난 대선에서도 모든 후보들의 공통공약이었다. 노동시간 단축은 과로사회에서 벗어나, 국민들에게 휴식 있는 삶을 보장하기 위한 미룰 수 없는 과제이다. 우리도 이제 국제수준의 노동시간으로 일과 생활의 균형, 노동자의 건강권을 보장하는 노동시간 정상국가로 나아가야 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노동시간단축의 연착륙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 노동계와 경영계도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삶의 질 향상,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혜와 역량을 모아주시기를 바란다.

오는 7월 1일부터 건강보험 부과기준이 새롭게 개편된다. 아시다시피 건강보험료의 형평성 강화를 위한 ‘소득중심 부과체계 개편’은 더불어민주당의 20대 총선 핵심공약이었고, 공약이행 1호 과제로 추진했던 사안이다. 이번 개편안 시행으로 지역가입자의 약 80%인 589만 세대는 건강보험료가 월 평균 2만 2천원 인하된다. 그리고 실제 소득이 없는 지역가입자에 대해 성별과 나이로 소득을 추정했던 ‘평가소득’ 보험료가 18년 만에 폐지된다. 대신에 소득과 재산 상위 2~3%의 고소득자 84만 세대의 보험료가 인상되어, 건강보험료의 형평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은 ‘송파 세모녀’ 사례와 같이 저소득층임에도 보험료 부담이 컸던 불합리한 상황을 방지하고, 고소득자는 부담 능력에 맞게 공평한 부담을 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 또한 직장에서 퇴직한 분들이 겨우 집 한 채, 자동차 한 대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소득이 없어졌는데도 보험료가 더 오르는 불합리한 상황을 해결하고자 개선안을 마련한 것이다. 정부 당국은 부과체계 개편과 보험료 변동에 대해 국민들께서 이해하기 쉽도록 충분한 사전안내를 해주시기 바란다. 또한 지역가입자에 대한 소득파악률을 높이고 소득중심의 부과기반 확충을 통해 보험재정의 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2022년에 2단계 개편안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해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

■ 한정애 제5정조위원장

최근 일어나는 경제 관련 문제에 있어, ‘최저임금 인상’이 마치 주요한 원인인 것처럼 많이 보도되고 있다. 아마도 곧 이뤄질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우려, 내지는 경영진들을 대변한 언론으로서 역할을 하시는 게 아닌가 싶다. 최근 있었던 서촌 궁중족발 사태를 보면, 최저임금만으로 경제상황이 나빠지는 것을 설명할 수 없다. 19대, 20대도 그렇고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지속적으로 발의되어 있고, 사회적인 요구가 있다. 사회적인 요구가 지속된다는 것은 그것이 사회적 문제이기 때문이다. 저는 자유한국당이나 야당이 이 사안을 모르고 계시지는 않을 거라고 본다.

지방자치 단체를 비롯해 상권을 형성하고 있는 상인들이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상권을 활성화하고 살아있는 상권으로 만들고 나면, 정작 그 상가에서 일하고 있는 상가 주인들은 쫓겨나야 하는 상황이 벌어진다. 임대료가 너무 상승하기 때문이다. 아마 김밥집을 가면 김밥이 몇 년 사이에 천 원에서 삼천 원, 사천 원으로 올랐다. 세 네 배가 올랐다. 그렇다면 거기에서 일하고 계신 분들의 임금이 서너 배가 올랐나. 그렇지 않다. 임금을 서너 배 더 주기 때문에 그분들이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다. 임대료가 서너 배 올랐기 때문이다.

상가임대차보호법같은, 사회적으로 요구가 있는 이 사안에 대해 국회가 빨리 해결해내지 못하면 우리 사회는 더 큰 갈등이 지속될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야당이 빨리 혼란을 정리하고 국회로 돌아와 정말로 필요한 민생입법을 정리하는 데 최선을 다하는 국회가 되기를 바란다. 어서 돌아와 주시기 바란다.

■ 권칠승 원내부대표

포스코 차기회장 선출과 관련해 한 말씀 드리겠다. 포스코를 장악한 소수의 경영진들이 밀실에서 포스코를 쥐락펴락하는 현실에 대한 우려가 벌써 오랜 기간 동안 계속되어 왔다. 투명하고 공개적인 절차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정치권의 개입이라고 호도하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적반하장이다. 문재인정부에서는 포스코 차기 회장 선출과 관련해 전혀 개입하지 않는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분명하게 밝혀두는 바이다.

■ 진선미 수석부대표

먼저 19일 마산함 폭발사고로 순직한 이 하사님의 명복을 빌겠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사건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노력할 것이고, 같이 근무하던 동료들의 심리적 지원을 추진하도록 할 것이다. 다시 한 번 유가족 분들께 깊은 위로를 보내드린다.

지금 아마 발표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한 정부 합의안이 발표되었다. 이낙연 총리의 담화문처럼 이제 ‘국회의 시간’이다. 하지만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아직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했고, 후반기 국회도 열리지 못했다. 수사권 조정은 사법개혁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직결된 사안이기 때문에 국회가 주도권을 갖고 논의를 해야 한다. 국회가 이렇게 손을 놓은 채 청와대와 수사기관 간 협상처럼 수사권 조정이 이뤄져서는 안 된다. 다시 한 번 야당들은 조속히 국회로 복귀해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 공수처 설립 문제를 같이 논의해 주시기를 촉구한다.

양승태 대법원장의 재판거래 의혹으로 사법구조의 민주적 허약성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 이런 와중에 어제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가 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대법관은 무엇보다 대법원 개혁에 대한 구체적인 비전과 의지를 가진 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반드시 대법원 개혁 의지를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는, 제대로 된 후보자를 제청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

한나라당-새누리당 매크로 댓글조작 수사가 본격화되었다고 한다. 서울경찰청은 지금까지 밝혀진 사실을 수사하기 위해 4개팀 27명의 수사팀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미 사건이 10년 이상 관행적으로 이뤄졌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다. 만료 전 최대한 신속한 수사와 기소가 필요하다는 것을 촉구한다.

일자리와 관련해서 말씀 드리겠다. 기존에 문제가 되었던 집배원의 과로사는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 2017년에 12명의 집배원이 과로사를 했고, 올해에도 벌써 10여 분의 집배원 사망자가 발생했다. 다시 한 번 야당이 협조해주셨으면 좋겠다. 정부가 1,000명의 집배원을 증원하고자 했으나 결국 야당의 의견을 받아들여 748명의 증원에 멈춰있다. 이번 예산안 편성에 조금 더 증원이 반영될 수 있기를 바라고, 우정사업본부도 노사갈등을 줄여나가는 선도적 노력을 해주실 것을 촉구한다.

어제부터 아동수당이 시행됐다. 많은 분들이 기대하는 바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겠지만, 아동수당은 우리 사회가 어떤 아이든 평등하게 환영하고 함께 길러가겠다는 연대 약속이다. 앞으로도 더 많이 노력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세월호 수색이 25일 재개된다. 정부는 세월호를 인양하고 진입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 그런 만큼 아직까지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우리 권재근-권혁규 부자, 단원고 양승진 선생님, 남현철 학생, 박영인 학생이 꼭 발견되어 이제라도 가족 품에서 편히 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

2018년 6월 2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