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7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8년 6월 22일(금)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당대표 회의실

■ 추미애 대표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2박 4일 일정으로 러시아 국빈방문 길에 올랐다. 문재인 대통령의 이번 방문은 1999년 김대중 전 대통령 이후 19년만의 국빈방문이다. 또한, 북미정상회담 직후 한반도 주변 4강과 갖는 첫 정상외교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특히 이번 방문은 한국과 러시아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10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방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대통령 취임 직후 “러시아는 굉장히 중요한 나라다”며 협력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푸틴 대통령도 “한국은 중요한 파트너”라 화답하였다. 한러 양국은 유라시아 평화를 위한 최적의 파트너이자 유라시아 공동번영을 위한 최상의 파트너가 되겠다. 이번 방문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의 ‘나인 브릿지’ 구상이 본격적으로 가시화되면 양국관계는 미래지향적으로 나아갈 것으로 기대된다. 먼저 철도, 가스, 전기 분야에서 남북러 3각 협력이 빠르게 시작되면 유라시아 대륙의 공동번영을 촉진하는 길이 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러시아 국빈방문 외교성과가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뒷받침을 아끼지 않겠다. 덧붙여 문재인 대통령은 순방 마지막인 24일 0시 현직 대통령으로선 첫 해외 월드컵 원정 응원에 나선다. 선수들의 선전을 기원한다.

정부가 오랜 숙고 끝에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안을 도출하고 국회 사개특위에 제출했다. 1954년 검찰에게 독점적 권한을 부여했던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64년 만에 검찰과 경찰이 역사적인 상호 합의를 이뤄냈다. 검찰의 수사지휘권 폐지, 경찰의 1차 수사권 및 종결권을 부여한 이번 합의안은 자율성과 책임성을 전제로 검경이 본연의 임무를 충실토록 하는 방안이라 하겠다. 사실 검경 수사권은 김대중 대통령의 검찰개혁으로 시작해 참여정부에서 구체화 하려고 했으나 끝내 이루지 못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공약이었던 검경 수사권 조정을 국정과제로 추진하면서 적극적인 중재에 나서는 등 주도적 역할을 했다. 검찰과 경찰은 공정한 수사와 기소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헌법 질서를 수호하는데 앞장서야 할 것이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왔다. 국민의 인권과 안전을 위해 양 기관의 협력관계를 제도화시키는데 주력해 주시기 바란다. 국회 사개특위로 합의안이 전달된 만큼 국회는 격의 없는 토론으로 대승적 차원으로 보완할 것은 보완해 입법에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란다. 벌써부터 국회 논의를 가로막는 원점 재검토와 같은 주장이 들리고 있으나 이는 국민의 뜻과 배치되는 구태와 기득권에 불과하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요구, 시대적 요구에 따라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매진하겠다. 국회 또한 조속히 원구성을 완료해 사개특위 활동기한 연장을 비롯한 개혁입법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오늘 8.15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추진하기 위한 남북적십자회담이 금강산에서 열린다. 한반도가 본격적인 평화의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분단에 따른 이산가족의 고통을 이제는 제대로 해결해 주어야 한다. 혈육의 만남은 언제나 이념의 문제에 앞서 가장 먼저 해결되어야 할 천륜의 문제이다. 이제 이산가족 상봉은 시간과의 싸움이라 부를 정도로 절박한 상황에 있다. 마지막 상봉이 있었던 2015년 이후 돌아가신 신청자만 7,800여명에 달하고 있다. 생존하시고 계신 이산가족 대부분도 고령이어서 그 분들의 아픔을 치유할 시간이 그다지 남아 있지 않다. 휴전 후 65년 세월동안 많은 회한과 그리움 속에서 가족을 떠올리며 눈물로 밤을 지새우셨을 분들을 생각하면 같은 시대의 한 사람으로 마음이 저리다. 이번 적십자회담에서는 이산가족 문제 해결에 대한 획기적이고 근본적인 합의가 도출 되도록 남북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 상봉이 더 이상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이고 정례화 되어야 하고, 규모도 대폭 늘어나야 한다. 또한, 직접 상봉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서신 교환과 화상 상봉 등으로 접촉할 수 있는 방법들도 최대한 강구해야 한다. 오늘 회담에서 이산의 한을 근본적으로 풀 수 있는 구체적인 결과물이 나오길 온 겨레와 함께 간절히 기대한다.

■ 홍영표 원내대표

협치의 제도화로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 6.13 지방선거에서 국민들께서는 여야에 ‘일하는 생산적인 국회를 만들라’고 했다. 지방선거가 끝나고 10일이 지난 지금, 국회가 그 뜻을 잘 헤아리고 있는지 되돌아봐야 한다. 국회는 이제 민생과 경제, 평화를 위해 나서야 한다. 그러려면 정쟁이 아닌 대화와 타협을 통해 일하는 민의의 전당이 되어야 한다. 저는 이를 위해 협치의 제도화를 추진하겠다. 다음 주로 예상되는 후반기 원구성 협상 과정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토대로 남북경협을 비롯한 교류협력 사업에 초당적인 협력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 또한 상가임대차보호법 등 산적한 민생법안들, 혁신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을 촉진시킬 수 있는 관련 법안들도 초당적 협력을 통해 신속하게 통과시키도록 노력하겠다. 나아가 공수처법 등을 포함한 개혁입법도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 민주당은 평화와 개혁을 위한 협치의 제도화를 통해 안정적인 국정운영과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 나가겠다. 이러한 협치의 제도화가 이뤄지고, 성과를 낸다면 더 높은 차원의 협력과 연대도 가능해 질 것이다.

금융당국이 은행들의 대출금리 산정 실태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일부 은행이 고객의 소득이나 담보 등 정보를 조작해, 대출 금리를 마음대로 올려 받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장사밑천을 빌리려는 자영업자, 급하게 돈이 필요한 서민들을 상대로 은행들이 부당하게 돈벌이를 한 것이다. 안 그래도 이자장사로 편하게 돈을 번다는 비판을 받는 은행들이 대출금리 조작까지 했다는 데 대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서민들에게는 대출금리가 0.1%포인트만 높아져도 큰 부담이 된다. 게다가 미국 기준금리 인상 이후 은행 대출금리 인상으로 서민, 취약계층의 빚 상환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금융당국은 철저한 조사를 통해 부당한 이자장사를 한 은행들을 일벌백계해야 한다. 또 은행들이 대출 금리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정하고 있는지 철저하게 점검해야 할 것이다.

2018년 6월 2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