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1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8년 7월 4일(수)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추미애 대표

남북통일농구 대표단이 어제 오전 경기를 위해 공군 수송기편으로 방북했다. 2003년 10월 이후 15년 만에 열리는 이번 남북통일 농구경기는 평창동계올림픽의 감동과 환희를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통일농구대회를 계기로 앞으로 다방면에서 체육, 문화교류가 이어지고 8월 아시안게임 등 국제경기대회에서 남북이 함께 땀 흘린다면 한반도 평화의 그 날은 더 앞당겨질 것이다. 특히, 이번 방북에서 주목되는 부분이 있다. 공군에 배치되어 운용중인 현역 공군 수송기가 6.25전쟁 이후 처음으로 북한 하늘 길로 들어가 북한 땅에 착륙했다는 것이다. 북한이 처음으로 남한의 군용기에 길을 흔쾌히 열어준 것은 그만큼 남북의 신뢰관계가 높아졌다는 점을 의미한다. 아무쪼록 남북의 농구 대표 선수단 모두 훌륭한 경기로 국민에게 뜨거운 감동을 선사해 주길 기대한다. 우리 농구 대표팀의 선전을 기원한다.

충격적인 진실이 밝혀졌다. 최근 국방부 발표에 따르면, 국군 기무사령부가 세월호대책단을 만들어 세월호 희생자와 실종자 가족을 조직적으로 사찰하고, 단원고에는 감시요원까지 배치했다고 한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보수단체가 세월호 맞불집회를 열 수 있도록 기무사가 사찰한 정보를 보수단체에 제공하기까지 했다고 한다. 기무사가 댓글부대를 운영해 여론조작을 일삼았던 것은 이미 밝혀진 사실이다. 그러나 사찰 정보를 보수단체에 제공하고 이들로 하여금 세월호 유가족들의 아픈 상처에 덧내기를 하고, 국민의 여론을 호도하려 한 행위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국기문란이라 할 것이다. 군에 대한 보안, 감찰이 본연의 임무인 기무사가 국민을 사찰하고 정치에 가담한 것은 군부독재 시절에나 있을 법한 일이었다. 심지어 어제 밝혀진 국민연금의 삼성물산 합병자료 조작 사실은 당시 정권의 파렴치함이 극에 다다른 사건이라 할 것이다. 삼성이 제시한 합병비율을 근거로 역산해 만들어냈던 국민연금의 보고서로 3천억이 넘는 손해가 발생했다는 분석도 있다. 군의 민간인 사찰과 국민연금의 보고서 조작사건만 봐도 국민이 요구하는 고강도의 적폐청산이 왜 필요한지 이유가 분명해진다. 국가기관과 공공기관이 각자 본연의 역할을 되찾고, 공정하고 정의롭게 작동될 때 적폐청산이 비로소 완성된다 할 것이다. 집권 2년차를 맞아 행여 우리 안의 안일함은 없었는지 더욱 고삐를 바짝 조이며 적폐청산과 개혁에 박차를 지속적으로 가해 나갈 것이다.

대형 항공사의 또 다른 갑질 횡포가 드러났다. 아시아나 항공이 기내식 공급을 하지 못해 많은 승객들이 불편을 겪었을 뿐만 아니라, 급기야 기내식 공급업체의 대표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지경까지 됐다. 아시아나항공이 기존에 기내식을 공급하던 기내식 공급업체에게 1,600억 규모의 투자를 요구했었고, 이 업체가 투자 제의를 거절하자 공급업체를 바꿨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또 신규 업체에게는 납품 지연 시 납품가액에 막대한 페널티를 물리는 갑질 계약을 맺었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결국 아시아나항공이 내건 무리한 투자유치, 무리한 계약조건 때문에 노 밀(No Meal)사태를 초래하고, 하청업체 사장이 목숨까지 버려야 하는 비극적인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대한항공 오너 일가의 갑질로 온 국민이 분노한 상황에서 또 다른 대형 항공사에서 발생한 갑질은 온 국민을 허탈하게 만들고 있다. 관계 당국은 하청업체 대표의 죽음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함께 대형 항공사의 상습적인 갑질 행태를 근절하기 위한 근본적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비단 항공 분야뿐만 아니라, 여전히 중소, 영세 협력업체들을 대상으로 벌이는 대기업들의 각종 불공정한 갑질 행태에 대해서도 전면적인 조사와 강력한 처벌을 펼쳐 나갈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 홍영표 원내대표

여야 4당 원내대표가 국회정상화를 위해 만난 지, 벌써 일주일이 지났다. 아직까지 원구성 협상의 결과물이 나오지 않고 있지만, 조속한 타결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 국회가 공전하는 동안, 민생과 경제를 살릴 법안은 매일 쌓여가고 있다. 현재 국회에 제출된 채 심사도 못하고 있는 계류법안만 9,981건으로, 곧 1만 건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상가임대차보호법, 규제혁신관련법 등 하나하나가 우리 국민의 삶을 바꾸고 경제를 살릴 법안들이다. 특히 이번 주는 우리 사회 모든 영역에서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제정된 양성평등주간이다. 올해 초 들불처럼 번진 미투 운동 이후 성희롱, 성폭력 근절을 위한 후속대책과 입법의 성과가 필요한 때이다. 어제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성희롱, 성폭력 근절 후속대책을 발표했다. 그런데 국회는 이미 제출되어 있는 100건 이상의 미투 관련 법안을 심의조차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는 특정정당의 전유물이 아니다. 당내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를 볼모로 해서도 안 된다. 국회 정상화만이 국민의 삶을 개선시키고, 일하는 국회로 만들기 위해 필요한 것이다.

어제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위가 종합부동산세 개편방향에 대한 최종 권고안을 발표했다. 고가의 1주택 보유자, 다주택자 등 고액 자산가들에 대한 세금을 점진적으로 올려야 한다는 게 권고안의 주요한 내용이다. 아시겠지만, 종부세는 2005년 참여정부 때 조세정의와 투기과열을 억제할 목적으로 도입된 세금이다. 그러나 2008년 이명박 정부가 세금을 많이 낮춰 유명무실해졌다. 이제 10년 만에 다시 종부세의 본래 취지를 살릴 수 있게 되었다. 이번 종부세 개편의 취지는 과세 형평성을 높이고, 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하자는 것이다. 과도한 자산 불평등이 소득 불평등과 기회 불평등을 키우는 구조를 그대로 둬서는, 우리 사회와 경제가 지속 가능하지 않다. 특히 주택이 투기수단으로 여겨지는 상황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부담을 높여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킬 필요도 있다. 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이번 권고안을 충분히 검토한 뒤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그 과정에서 미흡하거나 보완해야 할 점이 있는지도 꼼꼼히 살필 것이다.

어제 ‘임시정부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 출범식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양대 노총 위원장이 만나 노동계 현안을 논의했다고 한다. 특히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대통령 면담에 이어 고용노동부 장관과도 노-정 협의를 가졌다. 지난 5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이후 사회적 대화에 불참해왔던 민주노총이 정부와 대화에 나서 다행이다. 문재인 정부는 노동계가 지난 보수정권 10년 동안 싸우면서 요구했지만, 이뤄내지 못했던 많은 노동 사안들을 지난 1년간 해결했다. 문재인 정부의 노동존중 정책 기조는 집권 2년차에도 변함이 없다. 다만, 이견이 있다고 해서 대화의 창을 닫아서는 안 된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대화와 타협을 통해 이견을 풀어가야 한다. 지난달 27일 한국노총이 우리 당과 정책협약을 맺고 사회적 대화기구에 참여하기로 한 것처럼, 민주노총도 최저임금위원회와 새롭게 재편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복귀할 것을 기대한다. 양대 노총은 대한민국의 중요한 경제주체이다. 우리 사회 전체의 발전을 위해 책임의식을 갖고 대화와 타협에 나서주시기를 기대한다.

■ 안규백 최고위원

49년 전 오늘 1972년 7월 4일 남북은 자치와 평화 그리고 민족대단결이라는 조국통일의 원칙을 천명했다. 이는 이후 91년 기본합의서 6.15남북공동성명, 10.4남북공동선언으로 이루어져 마침내 4.27남북정상회담과 ‘판문점 선언’으로 만개했다. 오늘날 한반도에 자리 잡은 평화는 문재인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갑자기 추진한 것이 아니라 위대한 국민께서 수십년동안이나 인내하며 쌓아온 신뢰의 금자탑이다. 평화는 이제 일상이 되어가고 있다. 북미 간 비핵화 합의가 계속되고 있고, 남북정상은 이미 일상적으로 만날 가능성을 열어 놨다. 오늘부터 열릴 남북평화농구는 예술에 이어 스포츠 분야에서도 남북을 하나로 이어줄 것이다. 철로가 이어지고, 사람과 물자가 오가며 항구적인 평화가 구축된 한반도도 꿈이 아니다. 민족의 한을 해소하고, 새로운 기운을 열어 갈 날이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바야흐로 민족사의 대전환을 앞두고 있다. 우리는 위대한 국민의 힘으로 잘못을 바로 잡고, 미래를 하나하나 개척해 나가고 있다.

한반도 평화뿐만이 아니다. 국민의 눈을 가리고, 암약하던 적폐를 청산하고 있다.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심판은 권력의 정점이라고 하더라도 숨을 곳이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 며칠 전 밝혀낸 기무사의 세월호 유가족 사찰 사건은 본연의 책무를 팽개치고, 권력에 기생하는 역사는 숨길 수 없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미래를 향한 움직임은 사법부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신임 대법관에 제청된 김선수 변호사, 노정희 법원도서관장, 이동원 제주지방법원장은 천편일률적인 대법관 구성에 다양성을 부여하고 있다. 대법관은 법의 해석을 통해 우리 사회의 가치를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이지만 오랜 시간 획일적 구성이 이어진 탓에 사회와 유리되어 일부만의 철옹성이 되었다. 속속들이 들어난 양승태 대법원의 행각은 이러한 간극에 한 몫 한 것이다. 대법관 구성에 다양함을 통해 다양성과 투명성이 사법부에도 자리 잡기를 기원한다.

오직 국회만이 정상화의 거대한 흐름에 벗어나고 있다. 행정부와 사법부, 나아가 한반도 전체가 시대변화에 부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여전히 파행과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지난 시간 빈손국회는 차치하더라도 아직까지 국회의장단과 상임위를 구성하지 못한 책임은 실로 가볍지 않다고 생각한다. 무조건적인 발목 잡기, 극단적인 대결주의에 대해 국민에게 심판 받은 지 불과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았다. 국민 앞에 꿇었던 무릎이 진실이라면 자유한국당은 정쟁보다 국회를 정상화하는데 앞장서야 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법과 관례에 따라 국민을 위한 국회 정상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 기본을 갖추는 일에 야당 역시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 양향자 최고위원

제가 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장이 된 지 2년이 되어간다. 2년 사이에 가장 기쁜 일은 말할 것도 없이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이다. 문재인 대통령을 중심으로 망가진 나라가 회복되고, 국가의 역할이 다시 정립되고 있는 것 또한 다행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아쉬운 일은 진정 평등한 사회로 가는 길이 아직 멀다는 사실이다. 최근 여러 사건을 돌아보면 우리 사회의 성적감수성과 인식개선은 아직도 멀게만 느껴진다. 어제 국무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성 평등한 민주사회를 만들지 못한다면 국민의 기본적인 요구에 답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강조하시며, “모든 정부부처를 비롯한 사회 각 분야에서 성범죄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셨다. 또한 인간 존엄을 파괴하는 불법 촬영, 즉 몰카범죄에 대해서도 크게 분노하셨다.

최근 성희롱 전력으로 보직 해임된 분이 서울대 총장으로 뽑혔다는 보도를 봤다. 참담하다. 민간은 물론 공공기관에서도 종종 성희롱 사건과 성차별적 발언 때문에 고통 받는 여성들의 이야기가 들려온다. 어제 국무회의에서 성희롱, 성폭령 방지 보완대책이 발표됐다. 공공, 민간을 아울러 사회 전체적으로 성평등 의식을 향상시키고, 성범죄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보완대책들이 망라되어 있다. 정부도 당도 학교와 민간도 이번 대책의 의미와 내용을 잘 숙지하고, 조직을 점검하는 계기로 삼아야겠다. 특히 이번 한 주간은 23번째를 맞는 양성평등 주간이기도 하다. 남녀 모든 성이 똑같이 평등하고, 자유로운 사회, 성 평등한 민주사회를 만드는 일에 모두 함께하기를 바란다.

2018년 7월 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