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1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8년 8월 22일(수)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추미애 대표

어제 인천 남동구 세일전자 화재로 9명이 사망하고, 6명이 부상을 당했다. 희생자들을 깊이 애도하며, 부상자들의 빠른 쾌유를 빈다. 스프링클러와 방화문 등 이런 것들이 제대로 설치되어 있었으며, 작동이 되고 있는지 점검을 한다고 한다. 신속히 대피할 수 있는 완강기도 있었는지 확인을 바란다. 잊을만하면 이런 안전사고가 일어나는데, 당국은 취약한 곳을 제대로 꼼꼼하게 점검해서 안전에 취약한 대한민국이라는 오명을 하루 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해야겠다.

심상찮은 제19호 태풍 ‘솔릭’이 부상하고 있다. 한반도에 미치는 그 위력이 상당하고, 큰 피해도 우려된다고 한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내고, 태풍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태풍 대비태세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 드린다.

9월을 앞두고 다시 한반도의 시계가 빨라지고 있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언론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제2차 북미회담 가능성을 강력히 시사했다. 앞서 2일에는 북한의 미군 전사자 유해 55구를 인도한데 깊은 사의를 표하며 밝힌 회담 가능성을 조금 더 분명하고 적극적으로 피력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뒷받침하는 일련의 의미 있는 움직임도 가시화되고 있다. 우선,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네 번째 방북이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시진핑 주석의 9월 방북도 점쳐지고 있다. 남북은 이미 고위급 회담을 통해 3차 남북정상회담을 9월에 열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런 흐름 속에서 UN총회가 열리는 시기에 김정은 위원장의 방미와 UN총회 연설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올해 안까지 종전선언’이라는 남북정상의 합의를 이뤄내기 위해 남북미중 4개국이 분주하게 오가는 형국이라 하겠다. 이는 4월 남북정상회담과 6월 북미정상회담을 이어 오는 9월 한반도 비핵화와 종전선언으로 가는 ‘중대 시점’이 될 것이라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9월 한반도 대회전을 차분하면서도 비상한 각오로 임할 것이며, 남북 간 신뢰 회복과 교류, 협력 강화를 위해 최고의 뒷받침을 해나가겠다.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이 드디어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까지 뻗혀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헌법재판소에 파견된 판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 헌재 내부정부와 대외비 문건 등 다수의 자료를 빼돌렸다는 것이다. 헌재의 탄핵심판이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거취는 물론, 조기 대선까지 직결된 문제였기에 박근혜 정권과 수시로 재판거래를 했던 양승태 대법원으로서는 최고의 관심사였을 것이다. 특히, 당시 기무사가 탄핵 심판의 기각을 염두에 두고 계엄령을 준비했다는 점에서 대법원이 헌재의 내부 동향을 빼낸 사실은 실로 커다란 놀라움과 충격을 주고 있다. 현재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이 있는 법관 13명의 징계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또한, 사법농단 세력들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 청구도 사법부에 의해 대부분 기각되고 있어 국민의 분노를 일으키고 있다. 검찰에 대한 불신이 특검 제도와 고비처 필요성을 낳았듯이, 법원에 대한 불신을 해소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제 김명수 대법원장도 작금의 사태에 분명한 입장을 내야 할 것이다. 사법농단과 재판거래로 얼룩진 사법부를 그대로 두고 과연 국민과 약속한 사법정의를 지켜낼 수 있을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 대법원이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약속을 저버리고, 사법적폐를 감싸고돈다면, 국회로서도 특별법 제정 등 강력한 대책을 세울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 드린다.

■ 홍영표 원내대표

어제 인천 남동공단에서 안타까운 산재사고가 있었다. 전자제품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서 현재까지 9분의 노동자가 사망했다. 먼저 숨진 분들의 영전에 깊은 애도를 표한다. 유족들께도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소방차가 4분 만에 도착해서 신속하게 화재를 진화했는데도, 이렇게 많은 사망자가 발생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앞으로 남동공단을 비롯해서 주요 공단지역을 대상으로 화재예방 실태를 전면적으로 점검해서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야 될 것 같다.

오늘 아침 정부여당이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 지원 대책을 논의했다. 구체적인 대책은 정부가 발표할 것이다. 이번 대책은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의 무거운 어깨를 조금이나마 가볍게 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자영업 문제는 우리 사회가 반드시 풀어야 할 숙제다. 사실 자영업의 문제는 20년 전부터 시작되었다. IMF 외환위기 때, 구조조정으로 직장을 잃은 많은 국민들이 자영업으로 뛰어들었다. 2002년에는 자영업자 수가 620만 명까지 늘었다. 이후 조금씩 줄었지만 지금도 경제활동인구 5명 중 1명인 570만 명에 달한다. 비좁은 시장에 너무 많은 자영업자가 있다 보니, ‘치킨집 옆에 또 치킨집’, ‘한 집 건너 호프집’이란 말까지 나오고 있다. 과당경쟁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경영사정이 좋을 리 없다. 자영업자의 절반가량은 월평균 소득이 150만원에 불과하다. 특히 400만 명에 달하는 ‘직원을 두지 않는 자영업자’ 문제도 시급하다. 이들은 자영업자로 분류되지만, 사실상 저소득 임금근로자로 봐야 한다. 이분들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확대하는 대책이 시급하다.

다른 문제도 많다. 천정부지로 치솟는 임대료, 카드수수료 부담,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해 등도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구조적 요인이다. 이 같은 구조적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어려움이 반복될 뿐이다. 일부에서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최저임금 인상 탓으로만 몰아붙이는 것은 자영업 위기의 본질을 외면한 비판일 뿐이다. 앞으로 당은 자영업의 구조적 문제를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겠다. 이번 대책에서도 자영업자에 대한 일자리안정기금과 근로장려세제 혜택을 늘리고,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를 막을 제도적 장치도 마련했다.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를 위해 카드 수수료를 낮추는 방안도 정부와 협의해 추진하겠다. 상가임대차보호법도 야당과 협의해서 8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 중장기적으로 자영업 생태계를 개선할 방안도 검토해 나가겠다. 영세한 자영업자들을 ‘사회적 기업’ 형태로 묶어, 규모의 경제를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다양한 해법을 고민하겠다.

■ 윤관석 최고위원

앞에 당대표,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셨지만 인천시당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다. 어제 인천 남동공단에서 근로자 9명이 숨지고, 6명이 다치는 큰 화재가 발생했다. “갇혀서 못나가”, “살려줘, 죽을 것 같아” 어제 희생자가 엄마에게 보낸 마지막 한 마디가 마음을 아프게 한다. 사고 직후 현장에서 소방당국과 경찰 그리고 박남춘 인천시장과 해당 지자체장들이 나가서 수습에 힘을 보탰다. 우리 더불어민주당 인천광역시당은 인천광역시 및 관련 지자체와 함께 화재의 원인규명과 사후조치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 다시 한 번 희생자 및 부상자, 유가족분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양승태 사법부의 경악스러운 민낯이 양파껍질 벗겨지듯이 계속 드러나고 있다. 일본 전범기업 상대 소송 재판을 국정농단 세력에 잘 보이고자 지연시키고, 헌법재판소를 사찰해서 기밀을 유출하는 등 상상조차 하기 힘든 일을 저질렀다. 이러한 양승태 사법부의 행위는 상고법원에 집착한 양승태 대법원장과 일부 엘리트 판사들의 일탈이라고만 말하기에는 부족한 매국적 행위이며, 최악의 사법농단이다. 양승태 사법농단 세력의 경악스러운 민낯의 실체가 신속히 밝혀지고, 이에 따른 엄중한 책임이 물어져야 한다. 그러나 자료를 수집하여 실체를 파악하고자 사법농단에 광범위하게 연루된 판사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법익침해다”, “큰 사무실과 주거지 압수수색을 허용할 만큼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대부분 기각되고 있어 국민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 2016년 기준 압수수색 영장기각률이 0.9%였던 것을 감안하더라도 이러한 법원의 행태는 과도한 조직보호를 위해 매국정 행위와 최악의 사법농단을 감싸는 것이다. 또한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민주주의의 가치를 사법부가 스스로 훼손하는 것이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사법부가 우리 사회에 최후의 보루라는 기대를 아직은 접고 싶지 않다. 지금이라도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 실체를 밝히고 엄중한 책임을 묻는데, 사법부에 결자해지 각오로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

■ 박완주 최고위원

고 백남기 농민 사건에서 경찰은 물론 청와대까지 개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는 “고 백남기 농민의 회생 가능성이 없음에도 경찰과 청와대 개입이 있었다”고 밝혔다. 조사위는 피해자가 즉시 사망하는 것은 경찰과 정권 모두에게 정치적으로 큰 부담이 되었을 것이라며, 양측이 이를 최대한 피하기 위해 서로 여러 경로로 병원과 접촉했고 백선하 교수가 수술을 집도한 것도 이런 과정의 결과라고 판단했다. 또한 당시 청와대는 사망사건이 발생했던 민중총궐기 집회에 앞서, 폭력집회에 엄중대응 하라는 경비계획에 대한 구체적 지시를 내렸던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위는 경찰의 금지통로, 차벽설치, 이동통제, 살수행위 등 모두가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백남기 농민 사건은 공권력의 과잉진압으로 한 시민이 목숨을 잃은, 다시는 반복 되어서는 안 될 국가폭력의 전형적 사례다. 조사위는 경찰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하지 말아야 할 나쁜 선례를 가장 잘 보여준 사건이라고 결론 내렸다. 다음달 9월 25일은 백남기 농민 2주기이다.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은 국가권력에 희생된 국민이 더 이상 나와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남겼다. 더불어민주당은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이다. 다시 한 번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족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

■ 양향자 최고위원

박근혜 정부가 위안부 합의 등을 고려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재판을 연기해달라는 요청을 했고, 이를 양승태 대법원이 받아들였다는 보도가 나왔다. 2014년 10월 김기춘 비서실장, 윤병세 외교부 장관, 정종섭 안행부 장관, 조윤선 정무수석, 박병대 대법관 등이 모인 자리에서 이런 요청을 했다는 것인데 충격을 넘어 경악할 일이다. 위안부 합의를 위해 안행부 등 정부부처 뿐만 아니라 사법부가 총동원됐다는 것이다. 2015년 12월 타결된 위안부 합의도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이란 표현을 써서 국민적 공분을 샀는데, 조국의 사법부만 믿고 평생을 기다려온 또 다른 일제 피해자인 강제징용자들에게 씻을 수 없는 배신을 안겨준 것이다. 더 문제는 앞으로 대법원의 판결이 나오더라도 일본을 포함한 당사자가 승복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다는 점이다. 한국은 독립된 사법부의 법적 판단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결정하는 나라라고 받아들일 것이기 때문이다. 국제사회에서 국가의 신뢰가 크게 훼손될 수 있는 상황이다. 이제라도 양승태 대법원의 잘못된 거래에 대해 엄벌하는 것이 대한민국 정부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다.

2018년 8월 2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